-촌평- 경부고속도로건설 산재청문회 개최해야

 

 

경부고속도로건설은 보수진영 상당수의 신화로써 여전히 남아있다.

1968년 2월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 완공된 이 공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그려져 있다.

 

당시 공사비가 국가예산 1천5백억원중 42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98킬로 건설공사를 수주해 시공한 비용이

5백22만달러인데 비하면 경부고속도로건설공사는 당시 금액적으로는 아주 큰 것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헐값의 싸구려 공사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공사에서 진짜 사망자 수이다. 그리고 부상자 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그 당시 재대로 보상을 못한 것을

지금 이제야 정부가 국가가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하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하며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써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박정희군사정권은 근대화란 단순한 정권명분으로써 416킬로미터라는 고속도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공사로비 날림시공을 하였다.

도로건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수공사비로만 당시 건설비를 훨씬 능가하여 싸구려 날림공사였음이

증명 되었고, 당시에 권력의 압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산재처리자들의 보상도 이뤄지질 못했다.

 

금강어귀에 세워진 비석에 적혀 있는 건설사망자수 77명 이란 숫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으며 당시에 부상자들이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았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울 뿐이다.

 

대전육교공사현장에서만 사상자숫자가 수십여명에 이르고 당제터널공사에서만

무려 13차례 붕괴사고에 10여명이 숨졌다.

그런데 건설장비도 제대로 갖추질 못했고 공사경험도 없이 싸구려 공사비로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하여 건설한 경부고속도로건설 노동자사망숫자가 77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참여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제대로 가려내어서 그 당시 싸구려 공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헐값 보상을 받은

국민들을 찾아내어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 당시 정확한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가려내야 할 의무도 함께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