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유동훈촌평) 또다시 민주화다, 형제복지원참사 진상규명 당장 실시해야

 

21세기, 새천년의 17년째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의논하고 지향하는 지금 이 시대에 묻혀있던 지난 과거의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섬뜩한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온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에서 배양되었던 형제복지원참사가 그러한 충격중에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형제복지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였다.

 

이제 그 진상의 병마개를 지금부터 걷어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참사는 몇 개월 동안 단기 내에 진실규명이 될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진상.진실규명에는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할 것이다.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참사는 무려 12년 동안 조직적으로 벌어졌으며

1만8천여명이 수용되어 그중에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수만 513명에

이른다.

반인간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곧 인간백정이 그 수용시절을 운용해 왔던

셈이다.

 

참사의 규명과 대책에는 다음 몇가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원참사의 배후와 실시자를 색출규명 할 것.

둘째, 복지원의 참사 규모의 정확한 진단을 할 것.

셋째, 복지원수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 할 것.

넷재, 가장 중요한 형제복지원운영자들에 대한 사법심판이다.

이를 위하여 사법재심과 재판결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하고

형제복지원 운영자들 전원에게 정의의 심판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들의 재산 전액을 국고 환수하여 피해자 전원에게 나눠주는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이제 또다시 민주화다.

그래야만 국가의 선진화의 길로 갈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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