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누구를 위하여 돈은 흐르나

 

 

 

미국을 선두로하여 국책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며칠전 금리를 인상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채권을 매입하여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중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아직도 양적완화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양적완화를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미국을 이어서 유럽까지도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할 경우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

 

한국 역시 이 대열에서 낙오 할 수는 없다. 어쩔수 없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것이며

국내외국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경우를 반대 한다. 금리인상에 반대를 하는 거다.

 

한국의 현실은 노동자평균 월임금 380만원 중에서 아직도 전체 노동자 절반가량이

월20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처해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부르짖었던 ‘기업하기 좋은나라‘ 그리고 ’창조경제‘ 가

외치던 낙수효과는 전혀 완전히 없다.

 

자금력 있는 자들과 기업에게 감세시켜주고 특혜를 줘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다.

 

즉, 국내 돈의 흐름이 잘못되었다라는 진단만이 나오게 된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위험신호를

연일 발신하는데 국내외국인투자금이 빠져나갈 걸 우려하여 금리인상을 하려한다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아직도 일본은 고집스럽게 양적완화를 고수하고 있다.

제로금리보다 못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려 한다.

일본의 경우를 우리도 참고 해야만 한다.

 

앞으로 세계적인 금리인상 시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위험포지션 감소 보다는 위험증가에 처하게 된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절반 가까이 소득과 소비가 어려운 형편이며 가계부채는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국내 시중 돈의 흐름이 하위소득계층과 투자자들에게 흘러야 하며 ,

반대로 금리인상으로 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가선 안된다라는 것이다.

 

겨우 국내외국인투자금의 한국 이탈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하려 든다면

금융정책을 잘못 짚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에 절대 반대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