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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게시판
  • 김수길
  • Oct 16, 2001
  • 8630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한 김선희님의 글을 읽고 한마디 합니다.
일전에 낙천,낙선운동을 할 때와 같이 법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부합되지 않으면 항거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다운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의 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성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이성적으로 제정된 법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김선희님 개인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 할 사안은
아닙니다. 김선희님과 같이 먼저 법을 부정하고 지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나
개정건의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국가에서 제정하고 국민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을
일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에 맞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거부 또는 항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은 법을 준수하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참여연대와 김선희 님처럼 국가의 법을 악법으로 몰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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