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게시판 활/기/차  l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게시판 글쓰기는 참여연대 회원여부 확인(이름/휴대폰번호) 후 가능합니다

  • 자유게시판
  • 김수길
  • Oct 16, 2001
  • 8635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한 김선희님의 글을 읽고 한마디 합니다.
일전에 낙천,낙선운동을 할 때와 같이 법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부합되지 않으면 항거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다운 의견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의 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성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이성적으로 제정된 법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김선희님 개인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 할 사안은
아닙니다. 김선희님과 같이 먼저 법을 부정하고 지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나
개정건의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국가에서 제정하고 국민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을
일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에 맞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거부 또는 항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은 법을 준수하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참여연대와 김선희 님처럼 국가의 법을 악법으로 몰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날짜
[신청접수] 2019 참여연대 회원캠프 : 3.1운동 100주년 특집 2019.05.09
[안내] 참여연대 2019년 회원 행사 2019.05.07
[필독] 참여연대 회원관리시스템 이전 안내 (활기차 글쓰기 방식 변경) 2019.04.03
[안내] 참여연대 탐방 프로그램 2019.03.21
[종합]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모음(2018년 12월 기준) 2018.12.19
[회원모집]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2018.02.19
[안내] 게시물 운영 규칙 2 2016.05.27
[소개] 참여연대 회원모임들 13 2011.11.28
숲속 오솔길   2001.10.25
참여연대 간사님들~~~   2001.10.25
축하~ 축하~ 축하~ 김미란 부장님, 득남!   2001.10.25
이제 뭘 하면 돼죠 ? (1)   2001.10.25
자랑스런 참여연대의 얼굴 이태호군과 이승희양의 결혼식에 축하의 물결 넘쳐나기를!   2001.10.25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2)   2001.10.25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1)   2001.10.25
가을이 가기전에 모과차를 담가보세요~~~   2001.10.25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람으로...   2001.10.25
이옥숙선생님, 멜 보냈으니 회신 부탁드려요   2001.10.25
참여연대 [회원로그인]을 해야 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게시판글쓰기 목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