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국민에게 남긴 보고서10장짜리 박근헤정권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청와대가 내각을 모두 관리 지휘하는

역할을 해왔다.

 

청와대는 헌법에도 행정법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실상의 권력기관이다.

청와대의 원래 취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참모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각 부장관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직원들이 약 400여명 가량 되었고 예산은 년간 특수활동비와

기타 명목으로 수백억원 가량을 시용하며 대통령해외출장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러한 청와대가 각 부 장관들을 지휘하고, 직원수백여명이 4년가량 업무를 해온

청와대가, 문재인정부에게 남긴게 고작 달랑 10쪽 분량이다.

박정권 동안의 모든 업무와 기밀들을 모두 파괴 시키곤 더민주당정부에게 업무

이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서 완전히 밀봉을 시켰다.

이에 대한 진두지휘는 한광옥 전 비서실장이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불인용(기각,각하)을 전망하고선 박근혜를 위한

대형 축하케이크까지 준비를 했던 노련한 인물이다.

전혀 민주당 출신답지 않으며, DJ측근 답지 않는 그가 박근혜에게 충성을 다한 이유는

나중에 밝히더라도, 불과 두 달 전의 사건인 부실한 정권인계혐의는 받아야만 한다.

 

4년 동안의 청와대업무가 달랑 보고서 10쪽이라니,,,,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있는건가?

문재인정부에 대하여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부실한 국정업무인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더민주당정부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처지이다.

 

더민주당정부는 구 박근혜정권의 청와대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실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