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참여연대 20년 지기 감사편지와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착찹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좀 더 성숙하고 강건한 시민의 파수꾼"이라고 참여연대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지만, 지금의 참여연대는 위선적이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침묵으로써 이에 묵시적 동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개혁! 우리가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고검장 직선제' 등 투쟁 담론으로 논의하던 사항 아닌가요? 이 담론으로 조국사태의 본질인 조국 장관의 부적격성을 뒤덮는 궤변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서, 조국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장관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임명과 그 후속적인 집권세력의 몽니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상식과 합리'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 몰락은 촛불의 진정성, 도덕성으로써 단죄한 부패한 기득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와 정치, 경제적 후진성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혁신을 방해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구조적인 난제들로 형언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막기위해서라도 우리는 여, 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한 기득권을 일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치권을 혁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합과 혁신을 통하여 남북문제, 교육문제, 저출산문제, 일자리문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살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상식과 합리에 맞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후원하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실천적 과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신속히 천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