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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수처 기능을 맡고 있는 게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자유게시판
작성자
서재황
작성일
2019-10-23 12:08
조회
26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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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수처 기능을 맡고 있는 게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김성진 부산대 교수는
“지금 공수처 기능을 맡고 있는 게 민정수석, 특별감찰관”이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은 공석이었고,

조국 민정수석 재직 중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과 딸 특혜 논란을 제외한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해당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의 관급공사 대거 수주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정 연루설 등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3년간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은 '공수처 기능' 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법' 을 달라는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론은

'공수처법이 없어서 그렇다' vs '조국 때문에 그렇다'

로 분열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년간 검찰 감찰 한 건도 안했습니다.

'공수처법' 을 탓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업무는 원래 국무총리의 업무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과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국무총리가 '공무원 비위 색출' 과 '공무원 징계' 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져 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기강은 엉망진창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담당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원래의 국무총리의 업무로 복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100개의 사건이 있으면 100개의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1개의 사건만 수사하고,

다른 99개의 사건을 묵살하면,

국민의 민생이 고달파 집니다.

최은주 씨는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먹은 후
이른바 '맥도날드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지금도 1인 시위를 하며 맥도날드와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수사를 한 뒤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올해 1월 종합적인 재조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 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이 관련 질문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답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대검찰청 국정감사) : 허위진술 교사가 있고 했다면 검찰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개월간 잠자고 있던 사건 수사가 총장의 발언 닷새 만에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100개의 사건이 있으면 100개의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1개의 사건만 수사하고,

다른 99개의 사건을 묵살하면,

국민의 민생이 고달파 집니다.

'맥도날드병' 수사는 윗선에서 지시하지 않은 99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99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범죄' 를 감찰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국민감사] 라는 이름으로 대법관의 범죄 1만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법관의 범죄를 수사하지않고,

대법관의 범죄 1만건을 '각하' 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99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범죄' 를 감찰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위 대변인 '법무부, 3년간 검찰 감찰 한 건도 없어'  (한국일보 2019.10.8.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064778891

'文의 조국 비호, 朴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일보 2019.10.1.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73299

꿈쩍 않던 검찰…윤 총장 발언 뒤 '맥도날드병' 재수사  (JTBC 2019.10.22.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99303

[국민감사] 공수처 기능을 맡고 있는 게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