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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얼마나 나태하고 무능한 것인지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자기논리에 갖혀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유죄추정의 진영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사법기관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나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비난도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윤씨는 누가 무기징역에 처했습니까?  바로 법원입니다.

 

이에 본인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소망합니다.

 

재심법원을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구성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하고

배심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소망합니다.

 

부패하고 무능력한 세상을 바꾸려면 법과 정의와 상식에 따른 사법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판을 오판으로 덮어버려 그 책임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법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지지않는 사법제도가 대한민국을 공멸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profile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원개혁 이전에 검찰개혁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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