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만 나온 ‘다나까 가구에이’ 일본 수상은 1976년 7월 수상직에서 물러난다. 이유는 일본자위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제작사인 로히드 마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일본 검찰 도쿄지검특수부의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에서 박근혜 정권은 2014. 9월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이제까지 논의 끝에 정해놓은 미국 보잉사의 F-!5를 제쳐놓고 갑자기 록히드 마틴사의 F-35A로 기종을 바꾼다. 당시 F-35에 대해서는 개발 중이라 성능 검증이 안 되었다, 도입시기가 늦어 전력 공백이 난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등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김관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은 하루아침에 이를 밀어붙인다.

여기서 의문이 있다.

- 당시 7조3418억에 달하는 사업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의 높은 분들은 미국 방산업체의 뇌물에서 초연했을까?

- 현재 적폐청산 차원에서 MB정권 시절 군의 정치개입 혐의로 김관진 전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소장에 뇌물 수수에 대한 혐의가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가?

- 청와대는 사드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북핵 문제 등의 대외문제 차원에서 대미 관계를 고려하여 의혹을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관진 전임 NSC실장은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은 이후에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을 2번이나 방문하여 사드 조기 도입에 앞장서고, 따라서 대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국익에 큰 손실을 끼쳤다. 차기 정부에 맡기면 될 일을 왜 그리 서둘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진실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