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극복과 미국-2

 

  지난 회에서는 분단의 과정과 그 결과로 빚어진 힌국전쟁을 돌아보았다. 독일과 달리 전범국 일본 대신 한국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이 덮여있다.
이번에는 분단 주역의 하나인 미국의 역사를 돌아본다. 지구상에서 유독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천사 표 선입견이 일부나마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가. 미국 역사
가-1. 독립과 팽창

 

1. 동인도회사 적자를 메꾸기 위해 1773년 5월, 영국은 미국식민지에 차세법을 공포한다. 이에 대해 식민지 대표들은 1775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2차대륙회의를 열어 대륙군 창설을 결의하고 G. Washington을 사령관에 지명한다. 1776년 7월4일, 식민지대표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6년5개월의 독립전쟁 결과, 1782년 12월5일, 영국왕은 의회에서 미국독립을 승인했고, 1783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조약문에서 미국의 국경은 서쪽은 미시시피강이고 남쪽은 스페인령 Florida였다. 초대 대통령에 G. Washington이 취임하여 2번의 임기를 마치고(1789~1997) 물러난다.

제3대 대통령인 T. Jefferson 이 초안한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람들은 모두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 받았다.”

 

2. 전쟁 승리의 원인 가운데 서구 열강의 군사원조가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군사원조는 절대적이었다. 프랑스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1778년 6월에 대영 선전포고를 한다. 이의 후유증으로 프랑스 국가의 과다한 부채가 프랑스혁명(1789)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인민주권의 공화정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근 절대국가들이 대프랑스동맹을 맺고 침범해오자, 프랑스는 이에 대항해 7차례나 전쟁을 치르는데 미국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립을 지킨다.
  

  3. 180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페르난도7세를 폐위시키자 남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멕시코의 경우 1810년 9월16일, 미겔 이달고 신부의 주도로 시작한 투쟁은 1821년 8월24일 코르도바조약 체결로 독립을 쟁취한다.

 3대 대통령 T. Jefferson 재임 때 미국은 프랑스의 Napoleon 황제로부터 미시시피강 서부 루이지애나로 불리는 광대한 영토를 사들인다.

 

4. 1836년 멕시코 영토인 텍사스가 미국인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한다. 멕시코군이 진압에 나서자 미군이 개입하여 텍사스는 독립을 얻어(벨라스코조약), 멕시코공화국을 선포한다. 1844년 미국이 텍사스공화국 합병안을 발표하자 멕시코는 반발한다. 국경인 리오그란데강에서 군사 충돌이 나자, 1846년 5월12일 미국은 대 멕시코 선전포고를 한다. 신생독립국에 잦은 군사쿠데타와 보수파와 지유주의파의 대결로 국력이 소진된 멕시코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1848년에 과달루페하달고 항복조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 영토의 절반에 달하는 California, Nevada, Utah, Arizona, New Mexico  알짜배기 땅을 얻어 태평양 진출의 터를 마련한다. 아울러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가로서 자리매김한다.

 

5. 1861년 3월,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자 노예제를 갖고 대립하던 남부 11개주는 연방에서 탈퇴하고 남북전쟁의 막이 오른다. 6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참혹한 전쟁은 1865년 4월 9일 남부 사령관 리 장군이 북부 사령관에게 항복함으로 막을 내린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1일 노예해방 선언을 하고, 1864년에 재선에 성공하여 취임했으나, 1865년 4월14일 암살된다.

 

6. 1898년 4월28일~8월12일,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가 일어난다. 쿠바의 독립운동을 스페인이 거부하자 미국이 이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미국의 대 숭리로 미국은 Cuba, Philipine, Guam, Puerto Richo를 차지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한 제국주의 정책을 편 하나의 사건이다.

 1905년 7월29일, 미국은 일본 도쿄에서 가쓰라·태프트밀약을 맺는다. 미국의 필리핀에 데 대한 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한다는 비밀협약이다.

 

7. 1894년 인디언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미국 영토 내에서 1491년에 1,400만 명이었던 원주민 수가 1920년에는 불과 24만4천 명으로 약 98%가 감소했다. 정부의 보호 정책에 힘입어 1990년 인구 조사에서는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인류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은 인디언을 착취했고,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언을 노예로 삼았으며, 영국인들은 인디언을 살해했다“ 1970년에 매사추세츠의 왕파노아그족을 비롯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추수감사절을 ‘민족 애도의 날’로 기리기 시작했다.

 

 가-2. 근대화와 개혁

 

1. 남북전쟁 이후 철도 확장과 그에 따른 산업발달로 대규모 기업가가 등장한다; Andrew Carnegie, Rockefeller, Swift, Vandebilt, J.P.Morgan 등. 그러나 대자본가에게 의한 독점화는 노동환경 악화, 제품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 1877년 철도총파업을 시발로 저항운동이 등장한다.

 

2. 세계 노동절의 기원인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은 다음과 같다.  하루 8시간 노동 등을 요구하며 벌린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죽은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날인 1886년 5월4일 다시 모인 군중을 경찰이 강제진압하자, 경찰을 향해 폭탄이 터져 경찰 7명,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혐의자 7명에 사형, 1명에 15년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한다. 범인과 범행 동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노동연맹(AFL)이 창설되어 보수주의적 산업화 시대에 살아남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미국의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농민운동도 마찬가지.

 

3. 1901년~1917년 기간을 혁신주의 시대라 부른다. 이들 개혁가들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과는 달리 인간은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은 그가 속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1901년 9월, 취임한 공화당의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거대 철도기업연합인 북부증권회사를 해체시키고, 이후 44개에 반트러스트 제소를 한다. 이어 1906년 정육검사법, 순정 식품의약법 등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건강문제까지 개입하는 선례가 됐다.
1912년 당선된 민주당의 Woodrow Wilson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관세문제를 다루어 958개 품목에 관세를 평균 10% 인하하고,, 세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누진소득세법를 통과시켰다. 이어 금융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주도하의 금융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방지불준비법(Federal Reserve Act)를 통과시켰다. 1914년 윌슨은 연방통상위원회법, 클레이튼 트러스트 금지법을 제정했다.

 

4. 제1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개방과 다양성 대신 폐쇄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공산주의자의 탓으로 돌렸다. 이는 1920년대 반이민 정서로 이어졌고 이는 남부를 중심으로 인종편견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보수주의로 급선회하여 1920년대 3대 연속 공화당이 압승하여 다시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고 사회는 양극화된다.

1920년대 미국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붐이 전개되고 ‘번영의 10년‘을 구가한다. 컨베어벨트 라인을 통해 대량 생산되는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이 시대를 상징한다.

 

5. 1929년 10월24일, ‘검은 목요일’의 증시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사회를 흔들었고, 실업률 25%, 1932년 Franklin Roosevelt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는 ‘행동하는 행정부’를 약속하고,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그는 농업조정법, 전국산업부흥법, 주택소유자 대부법, 국가노동관계법 등을 제정했고, TVA사업 등 국가주도 공사를 주도했다.

 

6. 유럽에서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제1차세계대전에 참전하고도 별 소득을 올리지 못한 미국은 1935년에 제정된 ‘중립법’을 준수하고, ‘무기대여법’을 만들어 영국과 소련에 무기대여(외상)를 한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연합함대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자, 미국은 12월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대공황을 완전히 극복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150년 동안 지켜왔던 자유방임주의를 종결짓고, 정부주도형 사회복지국가 새 길로 나섰다.  

 

나. 냉전시대와 Pax America

 

1.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유럽의 승전국 경제는 크게 저하하고 패전국 독일 경제는 황폐화한다. 러시아는 혁명으로 세계경제에서 이탈한다. 반면 연합국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병기창 역할을 한 미국은 공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연합국에 자금도 제공하여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아졌다.

 

2. 제2차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은 직접적인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피해도 가장 적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원자폭탄으로 대변 되는 등 과학기술 · 군사기술 면에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크게 벌렸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비중은 1953년 기준 공업생산이 51%, 수출이 19%, 공적인 금보유량이 2/3를 차지할 정도였다.

 

3. 이런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의 정치 · 경제 질서의 수립과 유지를 주도하였다. 우선 경제면에서 ‘IMF 체제’를 통해 통일적인 국제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고,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GATT 체제’를 주도하여 전후 세계무역체제의 틀을 구축했다.

 

4.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자 국방비를 삭감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있던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천우신조’라고 반겼다(딘 애치슨 국무장관).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로 몸살을 앓던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국방비는 4배 가까이 중액 됐고, 군사물자 생산은 7배로 늘었다. 1947년 3월 ‘트루먼독트린‘을 통해 대소봉쇄정책을 선언하고, 교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시켰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패권을 완성했다.

 

5. 태평양전쟁 기간 일본군에 밀려났던 프랑스군이 1946년 베트남에 다시 상륙하여 베트남군과 싸우다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항복하고 철수한다. 1954년 제네바정치협상에서 미국의 주도로 북위17도를 경계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할된다. 남베트남을 지원하던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북폭을 개시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한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에서 패전하고 철군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국제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직면하자 미국은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한다. 이는 달러의 금태환을 기초로 한 IMF 체제(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

 

6. R. Reagan 대통령 재임 시, 영국의 M. Thatcher 수상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도입 시행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세계화를 배경으로 UR 타결, WTO 설립 등을 통하여 후진국들도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과 서비스업 분야까지 개방을 강요하여,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7. 1990년대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미국은 정치 · 군사 면에서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고, 경제력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8. UN안보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은익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일으킨다(2003. 3.20 ~ 2011. 12.15). 이 전쟁으로 이라크인 사망자 수는 이라크 정부발표가 2005 ~ 2009 사이 87,000 명에 비해, 민간단체(Iraq body count) 2019년 까지 18 ~ 21만 명이고, 의학전문지(The Lancet)는 6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 마치는 말씀

 

1. 미국은 국민주권을 표명한 최초의 공화국을 가진 나라다.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람들은 모두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 받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240년의 역사에서 사람이란 미국 국적의 백인, 기독교인에 한정되었다.

 

2. 미국은 무력으로 흥한 나라다. 대 멕시코전쟁, 대 스페인전쟁으로 영토를 넓히고, 1,2차세계대전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도 요즘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고 있다. Texas, California 땅은 원래 멕시코 영토를 무력으로 강탈한 것인데도.

 

3. 미국은 관세문제로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런데 최근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후진국들에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다.
2020. 06. 29,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