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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생태와 환경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20-05-21 20:32
조회
1941

코로나19 대응-생태·환경


 


  작년 12월1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반년이 넘은 5월18일 현재 그 위세를 유지하며, 세계 확진자 수 4백8십만 명, 사망자 31만7천명을 기록하며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근래 유행한 사스나 메르스 등 신종 바이러스들의 창궐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란다.


인간의 난개발 뿐 아니라, CO2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지의 얼음이 녹아 동토에 묻혀있던 메탄가스가 배출되어 온난화를 부추기고, 또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감염이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열리고 있으나 주제가 주로 경제·정치이고, 생태·환경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문가가 아닌 본인은 몇몇 진보 언론에  실린 보도를 참고하여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추려보았다.


 


1. 지구촌의 생태계 파괴 현황
 

  ‘지구생명보고서 2014’에 의하면 지구생명지표(Living Planet Index, LPI)

가 1970년 이후 5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PI는 대표적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1만여 종을 선별하여 측정하는 데,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두 세대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척추동물 개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기상이변의 한 예로는 UN이 ‘사막화 방지협약’ 제정 10주년을 맞아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 표면의 1/3이 사막으로 변해버릴 위험에 처해있고, 1970년대 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년 뒤에는 아시아 땅의 약 33%가 사막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보도를 보더라도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현재의 생태위기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예고해주는 징표다.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경악화로 인한 각종 재해는 기존의 어떤 질병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들
 

  현재 우리가 대면한 전 지구적 도전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와 학문을 허물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왔나?

 

 가. UN은 1983년에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를 창립했고, 이 위원회는 1987년에 Brundtland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했다.


 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의제21’을 제시했다. 2000년 새천년 발전목표(MDGs) 설정하고, 2002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선포하고 실시했다.


 다. 2015년에는 개발에 대한 언급이 무성했다. 예를 들어, 6월에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나왔고, 9월에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발표되었고, 12월에는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들 분석과 강령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즉, 개발-성장은 지구라는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그린 뉴딜(Green New Deal)


 


 가. 현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비대면산업 활성화, SOC 디지털화 3가지로 압축되어 알려졌는데, 지난 12일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함께하라고 4개 부처에 주문했단다(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약속을 위반하고, 석탄 화력발전에 집중한 탓으로 올해 초 발표된 세계기후변화 성과 지표에서 한국은 61개국 가운데 58위를 차지했다.


 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농민을 몰락시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식량자급률 급감, 먹거리 위험요인 증대, 빈번한 농산물 가격 파동,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 확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식량주권론이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 농업·먹거리 위기 해결 방안은 방대하므로 중요한 방향만 제시하면,

 ① 식량자급률을 세계 최하위 23%에서 50% 수준으로 높인다(1990년도 44%). 이에 함께 육류소비를 줄여서 사료용 곡물 수입을 줄인다.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축산농가가 배출하고 있다.

 ② 농업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소수정예 기업농 정책을 버리고 가족농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돌아간다.

 ③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를 멀리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확대한다.

 

  4. 탈 성장사회


 


 가. 생태·환경의 복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절대 다수가 경제 성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들은 끝없는 경제성장이야 말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류의 현재와 미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나. 프라치스코 교황은 2015년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지구상의 부유한 지역들이 탈 성장을 지향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훨씬 이전에 인도의 독립운동가 모한다스 간디는 개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요약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needs)에 대해서는 충분한 곳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탐욕(greed)에 대해서는 극히 불충분한 곳이다” 이는 부의 편중에 의한 계급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터인데, 생존을 위한 식품, 주거,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권리를 어떻게 고급 스포츠카나 부동산 혹은 증권에 대한 욕망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나.


 다. 2019년 한국의 GDP는 일인당 32,000달러(38.4백만 원)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153.6백만 원으로 월12.8백만 원이다. 이 나라가 완전 평등한 나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지비용을 현 7%에서 북구의 나라들처럼 30% 정도로 올린다면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오소도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 동양의 자연관


 


  가. 한국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인 금강경 ‘제3 대승정종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 若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 而滅度之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있는바 일체중생의 무리에 만약 알로 태어난 것이든지, 태로 태어난 것이든지 습기로 태어난 것이든지 화하여 태어난 것이든지, 색이 있는 것이든지 색이 없는 것이든지, 생각이 있는 것이든지 생각이 없는 것이든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 남음 없이 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멸도 하나니---“ 


이는 대승심(大乘心)을 설한 대목인데,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모든 동물은 물론 형체가 없는 귀신이나 생각이 없는 무생물까지 모든 우주만물을 부처님께서는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불교의 연기(緣起)론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분법적 사고가 용납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불이사상(不二思想)이다.

그래서 불교는 세계를 인드라망(Indra網)으로 표현한다. 인드라라는 그물은 한 없이 넓고 그 그물의 이음새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데, 그 구슬들은 서로를 비추어줄 뿐만 아니라 그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비로 인간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이고 이는 자연계도 마찬가지다.


 나. “우리 인간은 제2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신, 즉 초월적 존재가 되어가는 중이다. 자연계를 그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재료쯤으로 써 먹으며 말이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num)이 쓴 <소유냐 존재냐>(1976)에 나오는 경고문으로,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빠지게 된 딜레마를 잘 표현하고 있다.


 


6. 녹색당


 


  지난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녹색당은 정당 득표률 1.3%로 역시 국회입성에 실패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여 개 정당 가운데 구시대 정강을 내건 수구 정당보다도 뒤쳐져, 이 나라 유권자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독일도 20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니 좀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기후위기를 막을 녹색당의 총선 10대 공약 가운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항목이 몇 개 있다;
 ①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 탈성장·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②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③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④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7. 마치는 말


 


  가. 영국의 저명한 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는데, 1. 지구를 무책임하게 망가뜨린 책임을 져라! 2. 기후변화 대책인 파리협약을 지켜라! 3.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 또는 조절하라! 였다.


  나.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삶의 질은 해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딸린 게 아니며,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재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윤 극대화나 자본 축적 같은 단기적 경제 목표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다. 지난 반년 사이, 코로나19와의 대응에서 우리는 사회활동을 자제한 탓에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공기가 맑아졌고, 바다도 더 깨끗해지고, 교통 혼잡도 덜한 사실을 보고, 우리는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깨끗한 공기와 물인가 아니면 더 넓은 아파트와 자동차인가? 낭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에서 만족할 줄 아는 옛 선현들의 생활문화를 되찾아야 하겠다.
2020. 05. 21,   맹    행   일


 


덧붙이는 말;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의 백신 임상시험 발표가 과장됐거나 성급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아 예를 들어 에이즈는 30년 간 개발했지만 실패했고, C형간염 역시 백신이 없다. 인플루엔자는 1940년 대 첫 백신 등장 이후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백신개발까지 무려 70년이 걸렸다.

가축전염병의 예로서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백신이나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해 살아있는 가축들을 생매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