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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참여연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후원자
작성일
2017-05-25 13:00
조회
313

문재인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통신요금인하 정책입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대표적인게 기본료폐지인데...


 


기본료폐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이 들구요.


(기본료가 무료이면 매출 0원에 비용만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이것을 다른 고객들의 요금으로 메꿔서 적자야 안나지만 고객별로 손익을 따지면 적자고객이 생기는거죠.)


 


 


저는 기본료의 적정한 수준에서의 인하로 결론이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보다 지난번 음성중심 데이터옵션요금제라고 제가 부르는 요금제의 결합할인제도의 정상적 적용을 요구합니다.


SKT의 기준으로 밴드요금제는 선할인이라는 개드립을 치면서 이미 할인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


결합할인률을 줄이는 말같지도 않은 요금제에 대하여 미래부가 승인을 해줘서 지금까지 운영중이죠.


밴드요금제는 결합할인이 30%. 다른요금제는 50%로서 할인률이 다릅니다. 바로 선할인 개드립의 효과죠.


 


이 선할인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것을 없애고 밴드요금제에서도 30년 기준 50%의 할인율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도 당시에 릴레이시위 등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요금제 발표 당일날 SKT T타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경찰이 오고 요금제설계 담당자가 나오고.


등등 열심히 항의를 하였으나 거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이길 수는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의지와. 현재 통신사의 일정부분 협조의사.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잘못되어온 정책에 대하여 원복도 요구하여 받아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곳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시민단체가 바로 참여연대이며 제가 후원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애초 저는 목적 자체가 참여연대의 통신요금 정책에 일정부분 동의하며 참여연대의 활동을 기대하여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점이 온거 같아서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기본료폐지는 현재 표준요금제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정액제는 아닌거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를 이끌어내야겠으나 당장에 결합할인은 정액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도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받던 사람은 조금이나마 할인이 생기는거고 조금만 받던 사람은 정상적으로 최대치로 할인을 받는거구요.


 


극단적인 기본료폐지 등보다는 할인제도의 정상화부터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