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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6월29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에서 ▲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상환능력에 따른 DSR(채무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 장기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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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진단해서

언론매체에 등장해 정확한 주장을 했다면

정부도 집값하락정책을 쓸수밖에 없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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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먼저6번째로 발표한 전국투기과열지구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요한 내용이라 먼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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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전세가격.신규분양가격이 있습니다'

현재도 공공택지는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지역.규제.비규제지역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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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3기신도시같은 파괴력이 높은곳에 저렴한 분양가격이

먼저 언론통해 국민들에게 전달이되어야 하는데

지금이것이 안되고 있는것이 현재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엘에치에서 건설사로 토지를 공급할때

엘에이치가 토지조성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서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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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바로 여기에있습니다 대개 분양가는 건축비보다 토지가격이 중요한데

토지 가격을 부풀려 건설사에 판매하고

건설사는 자기들이 매입한 토지가격에 건축비에 상한제 적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러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도 분양가격이 낮았지지않습니다

예로 2010년-2014년정도 분양했던,하남미사.구리갈매.남양주다산등이

토지조성원가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평당900만원-1000만원분양했는데

그래서 대략 30평대초반이 3억초반 -3억중반정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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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것으로 8억원-10억원으로 상승시켜

지금 언론보도에 3기신도시 예상분양가격이 약 6억원전후로 할것이다라고

소문이 나오고 있어 최근경기.인천지역 집값상승의 도화선이 되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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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집값상승정책 쓰고있다는 근거가 모든부동산정책을

핀셋으로하고 있는것이 문제인데 상한제를 투기.투기과열지구만한정할것이

아니라 모든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핀셋이 아닌 전면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전국으로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없는것이 참여연대를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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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주택자 양도세강화주장도 좀더구체적이고 무주택자까지확대해야하고

전문성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시점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더완화해

시장에 매도물건을 유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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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까지도 포함해 신규로 주택취급건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대책이

주문해야 합니다

예로 소유권이전시 동시에 전입이안되있으면 차후에 아무리무주택자도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양도세를무겁게 때리면 무주택자도 함부로 캡투자를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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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비과세 기간도 신규주택취득후 6개월이내로

제한할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강화주장도 좀더 세밀하게 할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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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환능력에따른 dsr등대출규제강화주장

역대어느정권보다 주택담보대출대한 대출규제는 매우강력합니다

몇년전부터 dti규제에 바뀐것이 기존주택담보대출이 1건이 추가로

있으면 신규주택대출시dti산정시 2배로 강화되

실제한도가 잘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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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문제가 전세끼고 투자하는 캡투자가 문제인데

캡투자는 대출이 필요없이 전세보증금을 지랫대로 하는형식입니다

이런형태가 대표적 물타기주장입니다

실제현재상태에서 큰필요성이 없는데 겉으로보면 강력한대책을 주문하는것으로

비쳐지는것이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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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서민.실수요자명분으로 엘티브이10%더주어

주택구입하라는 정부정책에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에 무주택서민들을 주택구입하라는

정부를 비판하하는것이 더욱진보시민단체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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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유세실효세율강화주장

-보유세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주택구입에 부정적이라 필자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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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록임대사업자에대한과도한 세제혜택폐주장

-이미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한혜택을 축소시키는 행태로

이것또한물타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각종혜택을 보고 임대사업자등록한분들에게

혜택를 현실적으로 정부가폐지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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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 폐지하고

만약 현임차인이 매수한다면 파격적으로 세금 혜택주어

아파트가격하락유도를 주장하는것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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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주장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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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기공공임대주택확대

-아파트월세.전세가 인기가 있는것은

누가봐도 내가 전세인지 자가인지 모른다입니다,

지금임대주택못들어가 전세.매매가 상승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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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저집이 전세인지 자기인지 판단어려운아파트가 인기가있는것입니다

임대아파트라 하면 특히 자녀를 둔가정은 아이들 심리적문제로

싫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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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임대아파트가 보편화돨려면 사회지도층은 물론

지도층 자녀들도 결혼해서 임대아파트살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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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결정하는것은전세값,신규분양가인데

이에대한 좀더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