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1.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고 사살된 지강헌 사건

1988년 10월,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죄수들을 이송 중 12명이 탈주하여 이들 중 4명이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가족을 인질로 삼고 TV 중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주범 지강헌의 주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100억대 횡령, 탈세, 이권개입 등의 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쉽게 풀려나는데, 자신들은 가벼운 범죄임에도 긴 수감생활을 거쳐야 하는데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2. 권력을 지닌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를 결정한다.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쿠스가 가난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무엇이 정의인가’를 두고 논쟁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3. 정의의 모습

완벽한 정의는 없다. 정의는 각 시대, 각 정치공동체가 자신들이 맞서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정의는

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하기 마련이고 (종교, 이념, 여성인권 등)

②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다른 정의관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신자유주의 이념, 총기 휴대 등)

③ 오해와 편견의 있으므로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론 보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우리는 무조건 진실이라 믿는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4. 이 때에 중요한 기준이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이다.

① 효용(공리주의)

② 권리존중(인권)

③ 미덕(공동체주의)

 

5.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며, 대한민국은 불명예의 세계기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빈부격차 세계2위, 자살률 세계1위, 저출산 세계1위, 산재사망율 세계1위, 노동시간 셰계2위 등.

또한 자본주의 역사가 긴 미국도 100대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한 창업자가 73명인데 반해, 한국은 창업자가 16명에 불과하고 상속자가 84명이다. 부의 세습이 고착된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지난 정권의 실세들과 일부 재벌들은 스위스를 비롯한 외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6.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정의는

시대사명과 국민정서 그리고 세계정세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먼저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평화선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북한과 미국 정상의 6.13 싱가포르 선언’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남북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다. 다음은 사람냄새 나는 좀 더 평등한 사회로 사회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자칭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안보와 북한 퍼주기‘를 빌미로 험집내고, 사회개혁을 정치보복이라며 2020년 총선까지 뒷다리 걸기로 대처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그간 분단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어려운 일에 딴지를 거는 이들을 학자라 불러도 되는 것일까?

2018.7.10.

 

주 ;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김형석 연세대 교수의 글 ‘다시한번 정의란 무엇인지 반성해보자’(동아일보, 2018.7.10.)에 대한 답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