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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김기춘징역3년 선고의 명암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07-27 20:22
조회
177

-촌평- 김기춘징역3년 선고의 명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 임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한겨레신문보도가 있었다.


김기춘하면 초원복집사건으로 유명세를 떨쳤고 더 멀리는 유신헌법주도자로서 위세를


떨쳤다.


그런 그가 박근헤정권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3년을


선고 받았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민을 탄압한 죄에 대한 죗값이 징역3년이면 너무나 솜털방망이로


처분한다는 느낌이 크다.


이렇게 처분을 하면 결국 블랙리스트작성과 탄압의 댓가가 겨우 징역3년이라서


어느 정권이든 해봃만한 게임이 된다.


만약, 민주정부라고 못하란 법량은 결코 아닌 것이다.


 


들키면 징역3년 살거 각오하고 블랙리스트작성하고 반대진영에 비판자들에게 탄압을


가하고, 진짜 해볼만한 게임이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정신도 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잉태시키면서


부채질을 가할 뿐이다.


블랙리스트죗값 겨우 징역3년이란게 법원의 도덕불감증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작성후


탄압이란 범죄가 가벼운 경범죄인지 좀체 구분이 않간다.


이쯤되면 대한민국법원이 국민존엄성을 스스로 때려잡는건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오늘도 컴퓨터자판을 두들기면서 평소 컴퓨터를 하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고


전자파 때문에 고생했으나 건설현장의 안전모를 쓰고서 집안생활도 하고 컴퓨터자판을 두들기니


전자파고통은 대부분 해소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인가 보다.


블랙리스트죗값이 겨우 3년밖에 안돼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해자 탄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과 전자파와 맞서 싸우기 위해 안전모를 써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 등등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各自圖生중,,,,,


비참하다, 국민노릇 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