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국정원개혁발전위의 이대로가 좋다방식

 

 

문재인정권 출범후 간신히 출범한 적폐청산TF중 한 곳인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그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 사회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로 호칭)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정원에대한

의식조사부터 철저히 외면을 했다.

즉 이는 국민들 다수의 눈높이를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정원의 요시찰대상 시민단체들의 국정원에대한 요구와 시정도

철저히 무시를 한다.

즉 문제인정권이 운영하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통성이 없는 개혁발전위윈회에 불과 하다.

 

그리고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로서 출범을 하여 오늘에 있기까지 수많은 용공,간첩,좌익조작사건을

저질러 왔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과거사에 대한 정리도 없엇다.

적당히 과거를 넘어가서 개혁도 하고 발전도 하겠다는 발전위원회의 무참한 발상이다.

 

그래서 당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탄압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남긴 범죄의 일부를 탄압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보상지급과 명예회복도 실시를 해야 한다.

 

속칭 ‘어둠의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국정원은 그동안 진보진영인사나 진보진영 대통령들을

빨갱이니 간첩이니 공산주의자니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브레인역할이나 주체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정원에대한 철저한 해부와 국정원직원들의 사상검증과 조사가 이뤄질

필요성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안전하고 국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국가안보의 중추이다.

그러나 반면에 국가정보원은 무슨 기술과 전술로 공작을 해왔는지가 불분명하다.

가려지고 숨겨지고 베일에 싸이고 국군과는 정반대인 국정원의 이같은 행각이 첨단기술로

무슨짓을 해왔는지가 국민들에게 철저히 밝혀져야만 한다.

이러한 핵심사항도 발전위원회는 빗나가고 있으며 말장난에 불과한 ‘대공’이란 글자 한 개

넣다 뺏다 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 하는짓을 하고 있다.

 

이왕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면 국정원의 한 해 예산과 지출항목 그리고 정당하게 민주적절차와

민주주의 수호업무에 사용 되었는지가 국민들에게 밝혀지는 예산공개도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사항들을 모두 빗겨가고 있는 발전위원회가 꿈꾸는 국정원발전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기만 하다.

 

그밖에도 국정원하면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며 국민적 위협이기도 하다.

누가 ? 바로 국가정보원이 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안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중추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국가를 지키고 보위하는 국군을 제쳐두고 국정원 자신들이 안보를 위한답시고 설치면서

국민들에게 군림하고 시민을 탄압하고 이제까지의 관행에도 쐐기를 박아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은 국군이며 중추와 핵심도 국군임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보조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이랍시고 하겠다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가 제 기능과 본연의

의의를 져버리고 눈가리고 아웅짓을 한다면 문재인정권 이후 민주정부가 출범을 하여

제대로 된 국가정보원개조를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