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이 마지막말을 남기며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는 이야기겠지요...

이 말은 때로는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사용되면서 법이라는 틀안에 그들을 가두기도합니다.

얼마전 "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다."라고 하며 총선연대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것도 그 유형중의 하나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겠지만 악법도 법인것만은 글자상의 해석으로보면 분명 맞는 이야기가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것은 단순히 그 글자의 풀이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되는것일겁니다.

법이라는것은 그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성을 가졌을때 비로소 법이라고 할수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법은 법이 될수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것의 존재가치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진정한 법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볼수있는것 아닙니까..

악법이라는 것은 바로 특정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기때문에 악법일진데 바로 이러한 법을 어찌 법이라고 인정할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특정계급에 있는 인간들은 바로 그 옛날 "악법도 법이다."라고 위대한 철인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라고 항변하면서 자신들만의 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수가 없겠지요...



지금도 저 국회안에서 어떻게하면 내가, 우리당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하고 고민하는 그 잘난 국회의원님들에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2001년 10월 13일 토요일 퇴근할라다가 주저리..

참여연대 총각회원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