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안진걸입니다. 723-5303



회원여러분, 민생입법.개혁입법이 지연되면서 사회개혁이 지체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서울에서만도 최근에 단성사 상가, 강북구 미아1동 대기상가등 100여명이 넘은 임차상인들이 근 1억대의 보증금, 권리금, 시설투자비를 다 떼이고 쫒겨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피눈물 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도 국회는 안일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몇몇 의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입법에 힘이 부치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가 정기국회기간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생,개혁입법 시민행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다. 정기국회는 12월초에 폐회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일동안 최선을 다해 몇몇 중요법안이라도 -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소송법, 검찰개혁법안 등 -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여연대 전 성원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 참여연대 첫화면에 나와있는대로 다양한 참여방법이 있고요, 주요일정과 행동요령은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 명단

--한나라당

박헌기(위원장), 788-2711, 팩스:788-3681, 의원회관 413호실, 지역구 경북영천

김용균(간사), 784-1266, 팩스 788-3639 경남산청, 합천, 639호실

김기춘, 788-2207, 팩스 788-3412, 경남 거제, 412호실

윤경식, 788-2031, 팩스 788-3331, 청주 흥덕, 331호

이주영, 788-2974, 팩스 788-3407, 경남 창원 을, 407호

최병국, 788-2833, 팩스 788-3543, 울산 남, 543호실

최연희, 788-2705, 팩스 788-3544, 강원 동해삼척, 544호실

--민주당 함승희(간사), 784-2644,팩스:788-3606

김민석,788-2568, 팩스 788-3634, 634호실, 영등포 을

김영환,788-2649, 팩스 788-3824, 경기 안산갑, 824호실

송영길, 788-2006, 팩스 788-3505, 인천 계양, 505호실

조배숙, 744호실, 788-2601, 팩스 788-3744, 비례대표

조순형,788-2927, 530호실, 팩스 788-3530, 서울 강북을,

천정배 788-2428, 팩스:788-3512, 의원회관 512실

--자민련 김학원 : 788-2891, 팩스 788-3305, 305호실, 충남 부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 3786-3181-4 김만제 정책위의장

* 민주당 정책위의장실 761-9119 강현욱 정책위의장

김만제 788-2759, 팩스 788-3213, 213호실, 대구 수성갑

강현욱 788-2635, 팩스 788-3433, 433호실, 전북 군산

강운태(민주당 제2정조위장) 788-2362, 788-3826, 의원회관 826호실, 광주 남

최연희(한나라당 제2정조위장) -위와 동일



이분들이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소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 통과시켜주어야 하거든요.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조속히 제정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우리 회원들, 일반 시민분들이 이 사람들께 매일처럼 전화걸고, 공문보내고, 방문하고, 면담하여야 합니다. 못만나도 계속 찾아가고, 또 면담요청하고, 가서 기다리고,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법사위 다음일정

11월 13일 - 법사위 법안제2심사소위

11월 15일 - 법사위 전체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3일 제2심사소위 후에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11월 14일(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집회에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원래 예정되었던 15일 집회가 14일날로 앞당겨짐)



특별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배정된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된 의원들

한나라당 김용균, 윤경식, 최병국, 최연희

민주당 함승희, 송영길, 조배숙,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