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게시판😃

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법감시센터] MB검찰보고서 제작 후원 요청

참여연대365
작성자
1004beth
작성일
2013-06-17 19:07
조회
2522

1.gif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행태를 기록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법무부지휘라인의 관계, 검찰 핵심 20개 직책 인사들의 학연, 지연 관계 등을 통해 인사권을 이용한 검찰 장악 실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탈법을 일삼은 검사들의 징계 내역과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 결과를 보며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과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들 4명 중 3명은 고등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선배였으며, 나머지 1명도 검사장 출신이고 같은 시기 재임한 검찰총장의 동기로, 민정수석비서관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의 요직에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사 또는 고려대 출신 인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이명박 정부 5년간 법무·검찰의 인사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구경북 출신과 고려대 출신 검사들이 20개의 핵심 직책의 절반인 평균 9.4개의 직책을 매 인사시점 때마다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같은 지역과 학교 출신이 평균 5개의 직책을 맡았던 것과 대비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꼼꼼히 감시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검찰의 행태를 기록한 감시 보고서를 인쇄물로도 내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언론사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350쪽짜리 보고서를 200부 정도 인쇄하는 제작 비용, 180여곳에 발송하는 비용,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면서 나간 수수료를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모금 중입니다. 



해피빈에 검찰 보고서 제작 후원 모금함을 개설했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참고] 언론에 보도된 검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