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머지않아 용도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거세겠지요.

문제는 한국의 경제가 활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법륜 스님과 김용옥 교수는 북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치면 제조업, 북한의 1차 산업(희토류를 포함한 광업), 그리고 죽어가는 토건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기 남북정상 공동선언에서 나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선언’은(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NLL 포기선언을 했다고 우기는데) 개성공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숙소, 교통 등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고려한 끝에 해주 등에 추가로 공단 설립을 고려한 것이었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남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지요.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 500US$에 이르자, 중국의 기업체가 북한의 근로자를 수입하는데 임금을 250US$를 준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평균임금이 120US$이라니 이것도 노동력 착취가 아니고 대북한 퍼주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