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떠도는 가짜뉴스

 

   건군 70주년이라 ‘국군의 날’ 행사가 조총하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속빈 강정의 대한민국 국군을 얘기하는 기사는 드물다. 헌법 제74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한국전쟁 이후 이 권한은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1950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준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평시작전권을 넘겨받고 전시작전권은 다음 정부에서 넘겨받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이 권한을 영구히 미군에 돌려주었다. 이 수치스러운 작업에 사관학교 출신들이 앞장서고, 전・현직 국방장관들도 동조했다니 반국가사범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북한 GDP 보다 많아 매년 북한에 비해 10배 이상 쓰고 있다(SIRI year book 2016). 따라서 세계 최 첨단무기를 거의 다 구비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 3만 가까이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어, 연간 1조 원의 돈을 미군 주둔비 명목으로 미군에 지불하고 있다. 독립국가의 상징은 군 통수권과 외교권이란다. 상해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면서 끈질긴 투쟁 끝에 ‘9개준승’을 개정하여 광복군통수권을 중국군 사령관에게서 넘겨받았다. 내 나라에서 내 돈으로 군을 운용하는데 무엇 때문에 통수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넘겨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구상 200여 나라 가운데 군 통수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넘겨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군은 허수아비 군대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곽용근 학우님이 전재한 글에서는 “이 나라 개・돼지들이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촛불혁명을 기획하고 남한을 공산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필지는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묻겠는데, 학우님, 공산주의자가 누구인가요? 자유한국당 이외 정당인, 평화통일 운동가, 노동자・농민 생존권을 위해 일하는 국민들은 모두?

상식적으로 공산주의자라면 3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공산당 1당 독재를, 둘째,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주장하고, 셋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의 눈에 이 3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주위에 하나도 없던데, 어찌하여 종북좌빨이 촛불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가?

 

    그 글에서는 대북 ‘퍼주기’ 논란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는 이 나라 자칭 보수의 자기모순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는 초지일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압박을 통한 ‘홉수통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독일처럼 통일 후 남한이 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연방제로 경제교류를 하되 북한이 외국의 직접투자를 받거나 AIIB, ADB, WB 등에서 차관을 들여오도록 알선해주면 그만이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1972년 미군이 철수한 대만과 중국은 20여 년 전부터 서로 자유왕래를 하고 서로 투자하여 대만 GDP의 30~40%가 중국 대륙에서 나온다 한다. 여건이 훨씬 좋은 우리는 왜 못하는 가?

 

    박웅락 학우가 올린 이병태 교수라는 분의 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이다.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 기회는 재능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의 본질을 외면한 궤변에 가깝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만 들자.

 

   먼저, 체용비리 등이 있지만 경상도공화국 얘기부터 하자.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 나라는 주로 경상도 출신 육사졸업생들이 만든 하나회가 군을 비롯한 권력을 독점해 왔다. 따라서 3부 수장이 모두 경상도 출신으로 채워진 때도 있었고, 지난 대선 때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었다. 군 장성진급자 중 경상도 출신이 40~50%가 상식으로 여겨졌다. 재계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계 대표 5대 재벌 중 3개가 경상도 출신 재벌이고 이는 30대 재벌로 확대해도 비슷하다. 지난 50년 동안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나?

 

   다음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는 이 나라에서 노동자·농민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둘이 맞벌이를 해도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형편에 비싼 등록금·하숙비나 방세·책값·용돈 등 1년에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낼 사람이 몇이나 되나.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공약은 EU처럼 대학등록금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다. 돈 있는 집안 애들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의가 얘기하는 기회의 균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요즘 SNS에서는 종교단체 ‘에스더 기도운동>의 가짜 뉴스가 화제다. 해방공간에서 월남한 기독교 신도들이 ’서북청년단‘을 만들어 미군정과 이승만의 백색테러 앞잡이로 활약하였고, 이로 인해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같은 아픈 역사가 일어났다. ’남한단독선거 반대‘ ’악질 친일파 고위공직자 제거‘ ’독립운동가 석방‘ 등이 주장은 당연한 것 아닌가? 독일처럼 전범국 독일을 분할하지 않고 왜 한반도를 분할했는지 미국은 아직도 답을 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서북청년단 전통을 계승한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주말마다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와 함게 성조기와 심지어 이스라엘기까지 계양하고 빨갱이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을 호명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변화를 싫어하게 되나보다. 그러니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 자기 생각이 망상에 가깝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귀를 열고, 눈을 들어 멀리보고, 오늘의 시대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諸行無常 諸法無我다.

2018. 10. 01,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