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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그 회원께 답합니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19-01-01 16:02
조회
266

백정그 회원께 답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변하는 참여연대에 실망하여 글을 씁니다의 글을 읽고 답을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을 획일화가 아닌 있는 그대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해야 그 사회가 튼실해지니까요. 국방의무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 싸우는 일도 있는 반면에 후방에서 일선에 지원하는 분야가 더 많다는 것도 현실이지요. 이 점이 바로 입법 취지이고요.


 


저의 경험 두 가지를 먼저 들어야겠네요.


하나, 1964년 저는 ROTC 2기생으로 임관하여 양구 21사단 통신중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병이 왔는데,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물정도 모르는 저는 화가 나서 그 신병을 심하게 구타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신병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부대가 비상이 걸리고 저는 중대장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었지요. 이튿날 오후 사단 통신참모실에서 저를 부르는 거에요. 찾아 갔더니 통신참모가 저를 보고 여호아의 증인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모른다고 답했더니 공부 좀 하라며 그 신병을 데리고 가라며, 앞으로 그에게 무리한 걍요를 하지 말라고 일러요. 그 이후에 그는 경게 근무나 부대훈련에서 항상 열외였지요. 전투부대에서는 자원낭비이며 큰 모순이지요.


 


, 2000년에 저는 타이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이완은 중국 본토와 경제교류를 하고 타이완 국민들이 본토의 고향방문을 다녀와 부러웠습니다. 이에 더해 타이완이 바로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완이야말로 거대한 중국 앞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징벌적이지도 않았고 환경분야, 소방분야, 양로원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무리없이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사회개혁분야에서 이웃 나라들보다 20년이나 뒤쳐져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배타적인 유일신종교를 갖인 유럽과 중동은 갈등과 싸움질로 지새고 있습니다. 반면 포용적인 문화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지요. 한마디로 상대를 포용하면 평화와 번영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늦게나마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이다.


참고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은 현역의 2배나 되어 가장 길어 징벌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병역복무기간 18개월에 비해 대체복무자에게 1.5(27개월) 이하의 복무기간을 권고한 것은 참여연대 이전에 이미 UN인권위원회와 대한민국인권위원회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맹행일(010-8867-1989)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