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2017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간의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북한핵에 대한 공동대응과

굳건한 동맹의 재다짐 등 외교적 성과도 상당하다.

 

이번 회담에서 특징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측이 한미FTA재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뉘앙스를

보였다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은 ‘상호무역원칙’이란 대명제를 기반으로 둬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즉 다시말해 자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내는 ‘비교우위정글무역’에서

벗어나, 오늘날 상대국의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의 수입증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상호무역’을 실천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이 한미FTA재협상에도 응할수 있는 폭넓은 상호무역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국이 대중동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가 수입원을 돌려서 미국의 세일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내시대는 끝났다”라고 재강조를 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시에 항로를 이탈 할 경우,우리 한국으로선 큰 부담을

겪게 되는 동시에 한반도안정에도 큰 장애를 가져 올 뿐이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어 온 전략적인내를 부정만 하지 않는 자세를

미국측이 보여줘야 한다.

 

한편 한국에대한 사드배치는 한미 정상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측의 사드배치철회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미중 간의 이익 극대화는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단을 검토 해 볼만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의사당에서 상.하원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의 진보정권

역시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