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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공무원 약 6만명 신규체용,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09-02 18:24
조회
164

(촌평)   공무원 약 6만명 신규체용,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을 약 3만명에 더하여


자연퇴직인원 3만명을 포함, 사상 최대 6만명을 뽑으려 한다.


 


나는 이러한  문재인정권의 어리석고도 무모한 정책에 적극 반대를 한다.


 


차라리 국민복지예산을 상당폭 증가 시킨다면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무원을 무모하게 몇만명 더 뽑는다는데는 적극 반대를 한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정책다운 국가정책에 온 힘을 기율여야만 한다.


연간 예산 수십조원 더 들어가는 정책은 누구라도 심지어 중학생도 할수가 있다.


 


정책과 제도중에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예산낭비를 효율로 바꿔서 나오는


정부정책이 진짜 국가정책이다.


 


특히나 불합리와 낭비예산의 대명사로써 먼저 국가정보원 예산 모두를 밝혀야만 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헤정권동안 국가예산이 얼마나 국가정보원에 지급되었는지


밝혀라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였는지 단돈 10원까지 철저히 검증을 해라


바로 이것이 진짜 국가 경영인 것이다.


 


한편으론 복지예산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국민들의 평균 한달 50만원에 불과한


수급비를 대폭 신장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고


어려운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긴급복지지원금액도 늘려라


 


불의 사고를 당하는 극빈시민들에게 비용이 없어서 장례식을 못치르거나 사고자시신을


인수 거부를 하는 국민들에게도 복지지원금을 지급해라


 


장애인과 노약자 수용시설의 현대화에 자금을 투입해라 여기에는 복지감독도 철저히 실시해야만 한다.


교도소재소자 국민들에게도 인권은 존재를 한다. 시설현대화와 급식개선에 자금을 투입해라


 


소방공무원이 자기 비용으로써 충당하는 방화장갑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해 지급해라


 


도시와 지방 곳곳에 휴지통과 쓰레기통이 없어서 길거리에 각종 오물을 버려야하는


비양심적인 현실을 개선해, 길거리 곳곳에 휴지통과 쓰레기통을 비치해라


이건 시민양심의 복원차원으로써  접근을 해라


 


각 역전과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소를 만들어 숙식을 유도 해라


 


각종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시민의 억울함을 풀도록 해라


 


귀중한 국가예산은 이러한 현실에 투입을 하고 쓰여져야만 합니다.


공무원 몇만명 더 뽑아서 옥상옥 공직사회를 만들려 하지 맙시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각종 국가 정책분야에서 그릇되게  잘못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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