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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문재인대통령, 박정희의 한미 미사일제한 철폐

자유게시판
작성자
유동훈
작성일
2017-09-06 09:03
조회
147

(촌평) 문재인대통령, 박정희의 한미 미사일제한 철폐


 


 


문재인정부가 박정희군사정권시절 미국과 맺은 불합리한 한미미사일제한


규정을 철폐하였다.


박정희군사정권은 1979년 그 당시 우리나라 미사일안보주권을 지키지 못한 채


자주국방을 외쳐왔고 이를 이명박근혜독재정권까지 안보적폐를 그대로 껴안아 왔으나


기회에 문재인정부가 미사일주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역량강화


그리고 북한의 대남미사일도발에 대한 억제력확보를 신장시키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주요한 안보적폐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안보성과 이외에도 국내의 산적한 크나큰 문제점


중요한 사안인 우경화로 인한 사회적 적대감 해소를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측으로 지나치게 틀어진 법원과 사법집행은 있는자에게 관대하고 없는자에겐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원과 항상 정의편에서 혁신의 검을 발휘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도록 개혁 할 필요가 있다.


 


또 우경화 언론을 인권과 주권의 민주언론으로,


우경화 시민단체를 민주진보단체가 주류인 시민단체로


우경화 공직풍토를 개방과 참여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이끌어가야만 한다.


 


특히 우경화 된 모순의 논리로 자기방어와 타인에 대한 모욕을 서슴치 않는


보수단체를 국민의 저울로써 자성과 자숙을 가질수 있는 건전한 보수로


거듭 태어나게 유도할 필요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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