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요...

제가 어디에다가 말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대신 말해주셨으면하네여.

1 단설유치원의 설립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기준대로라면 할수있는곳은 없습니다.

먼저 사설유치원이 있는곳은 국공립을 안만들려고하는데 이것을 없애야하고요

두번째는 부지기준으로 약 800평정도의 땅을 요구하는데 역시 이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통상 사설이 약 200-300평정도인데 이 기준으로 내려야합니다.

2 설사 300평정도로 기준이 완화되었다해도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나 국가에서 보유하고있는 땅을 교육청에 제공을 하는것이 대안입니다.

우리땅인데... 하지 말고 모두가 국민의 땅입니다. 가능한 토지를 모두 이용을 하는것입니다.

가령 현재 대림동에 방송통신대는 현재 이전한 상태로 몇년째 놀고있는데 이런곳을 리모델링으로

국공립유치원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됩니다.

정릉4동에 풍림아이원 아파트 옆쪽에 공터가 구유지인데 이것을 구에서 교육청으로

무상임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