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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양심적인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것이 이제는 정상이 되었고, 어떻게 양심적인 경우만을 규정할 것인가와

대체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생각컨데, 대체복무제를 양심적이든 비양심적이든 따질 것이 아니라, 희망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병역특례제도(특정인에게만 부여되므로 폐지해야 맞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고, 오히려 헌법의 가치와 부합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체복무기간도 문제입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 마치 징벌로 다스릴려고만 하는 듯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누적적대체복무근무기간제도를 제안합니다.

 

첫째, 연간 대체근무자수를 분야별(기술분야, 나이, 복무성격 등)로 우선 규정합니다.  복무자정원을 넉넉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비양심 모두 가능하므로..

 

둘째, 신청자들이 복무희망기간을 써서 제출하면, 기간이 많은 순으로 정원을 채우게되면 그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겠지만, 복무기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탈락자에게는 기회를 차기이후에 두세번 더 주는 방안도 있을 듯..

 

이리하면 병역의무자가 양심적이냐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고, 복무기간도 희망에 따른 것이라 모두들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역특례제도는 학력이나 기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복무제의 일환으로 흡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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