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안팎으로 어렵다,

안보위기, 경제분배,국가재정, 국민 삶의 향상 등

문재인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싦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만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월급제의 현재 급여체계를

선진국처럼 주급제로 바꿔보길 바란다.

국민경제와 나라경제에 큰 보탬이 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내 칼럼을 다시 실어본다.

 

 

2017/01/20 유동훈칼럼

 

 

 

 

[유동훈칼럼] 통화유동성함정, 월급제를 주급제로 대응해볼 필요성.

 

 

 

 

 

 

한국경제의 선순환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

통화공급의 확대와 금리인하, 이로인한 소비증가와 투자확대라는 순환이 작동을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수준인 1.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3년연속 10조원 넘게 돈을 찍었지만

시중에서는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

본원통화가 몇배의 통화량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통화승수도 역대 최저치인 16.7을 기록중이다.

90년대만 해도 통화승수는 30을 넘었다.

 

 

즉 90년대에 1만원을 풀었을 때 약 30만원의 통화량을 창출하던게 지금은 약 16.7만원을 창출하다는 얘기다.

 

 

중요한 통화속도 역시 급속히 하락중이다.90년대에 1.5에 달하던 통화속도는 최근 0.7 수준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시중에 현금 100조원이 풀리고 한은기준금리가 사상최저치지만 시중엔 돈이 돌지 않는다

 

 

즉, 돈은 넘치는데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돈맥경화현상에 한국경제가 갖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연봉제를 도입하여 지금 현재는 일반화되었다.

연봉제도입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만 능력주의,성과주의라는

실적위주의 임금체계로써 작동하여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크게 확대 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능력과 성과라는 임금기준점에 전혀 해당 않되는 저임금노동자들이 여전히 저열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유가 그러한 사례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경제의 돈맥경화현상은 노동자들의 소득분배의 균형이 무너져서 소비의 가장 큰

계층인 서민가계가 임금소득정체와 급감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고 산업투자가 정체 된 것으로 진단이 된다.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와 국민소득분배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서 경기선순환을 작동시켜야 겠으나

단시일에 이루기에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러한 난제를 타개하기위해선 시중자금의 유통속도를 늘려서 소비를 자극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현재의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꿔 볼 필요가 그래서 필요하다.

 

 

현재의 내수소비를 월급지급일 전후하여 집중되는 상황을 주급제를 시행하여 한달에 4차례 이상

한달내내 균등 소비를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이는 시중자금의 유통속도를 대폭 늘리는 효과와 중산층과 서민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주급제의 시행도 고임금계층인 공기업과 대기업 종사자들부터 먼저 시행을 하여 점차 서민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를 시켜서 지금까지 월급제로써 한달에 한번 월급날전후 집중적으로 소비를 일으키던 패턴을

한달 내내 결국 일년 열두달 내내 소비를 일으키는 내수소비경제로 가야 한다.

 

 

현재 미국의 경우도 미국내 통화속도가 1.44배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속도 급락은 양국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부채는 급속히 늘고 비생산적인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시중통화속도를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써 노동자들의 급여지급체계를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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