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유동훈칼럼

 

 

                                [유동훈칼럼]  해외순방외교에서 귀빈초청외교로의 전환

 

 

 

외교적 손익계산서에 해외순방을 통한 MOU(양해각서) 71건 체결 그리고 MOU(양해각서)

128조원어치 체결 그러나 본 계약은 한 두건 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외교경제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해외순방결산서라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MB임기중 49차례 해외순방과 비용 1200억원을 사용했고 박근혜정권은 임기중

49개국 순방에 4년간 600억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두 정권 도합 양해각서(MOU)와 사업규모 각기 71건과 128조원어치가 결국 외교경제적으로

파산한 것이다.

 

그러면 보수정권 MB와 박근혜정권은 왜 외교경제적으로 실패했을까?

제각기 자원외교와 세일즈외교를 국민앞에서 구호로 내걸었으나 국제무대에서 순식간에 정상외교를

통하여 대형사업의 성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다만 박근헤정권의 경우 해외순방후 4번만 제외하곤 모두 평균 3.59%의 국민지지율이 상승했기에,

이를 미루어볼 때 대통령지지율 상승을 목적으로 했음을 짚어 볼수가 있겠다.

 

올 봄에 출범할 민주정부는 철저한 실리외교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본다.

철저한 실리외교를 통하여 국위선양은 물론이거니와 민위선양도 함께 이뤄야 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대통령 4~5회 총리 3회 가량의 해외순방과 연간 13~14회 가량의

외국귀빈 방한 행사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중 외빈방한행사를 거의 두배 이상 늘려서 해외귀빈들을 최대 방한토록하여 외교자원과 외교무대를

넓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자원외교, 세일즈외교라는 족집게식 외교순방을 지양하고

기술교류와 협정, 자본투자, 통상확대, 무역장벽해소와 관세협정.... 등 다양한 경제실리

외교를 이루는 것은 기본이며 스포츠, 언어, 학문, 예술, 각종생활문화 등 경제외적인 광범위한

문화교류협정을 이루어 진정한 국위선양과 민위선양을 이뤄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기업외교분야 영역을 공식 신설.허용하여 정부가 기업의 외교활동을 투명한 공개와

결과의 보고를 조건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밖에 각종 시민단체의 민간해외외교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의

해외에서의 국위선양 못지 않은 민위선양에 앞장서게끔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동안 보수정권이 북한에 대하여 대북교류와 대북안보를 일체화해, 북한정권의 무력시위와

연동케 하여 한반도긴장고조가 강화된 측면이 크다.

그러한 치명적인 오판을 민주정부는 되풀이 해선 안되며

대북한교류와 대북안보를 분명히 제각기 구분. 구별토록 해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나아가 ‘햇볕외교’라는 평화통일의 기본이 되는 외교로 신장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무력과시에는 한국군이 공해상 등 기타장소에서 강력한 대응무력시위를

행사함으로써 남북교류에서의 온 대 온과는 달리 북한군의 무력시위에는 강 대 강으로써 대처토록

하여 국민들과 동맹국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대한민국안보의 안정감을 보여 줄 수가 있어야겠다.

 

즉 대북정책에서는 당근과 채찍 강온전략이 클랙식 하면서도 정석인 셈이다.

 

이제 출범하게 되는 미국 트럼프행정부에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 속도조절론을 펼쳐서

완급을 조절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나라가 외교안보적으로 설득해야 할 이유도 물론 크다.

 

결국 외교경제적으로 손실이 막대한 적자인 해외순방외교를 과거 DJ정부 수준으로 줄이고

외국의 귀빈들을 자주 국내로 방문케 하여 함께 실리를 나눠야 한다는데 외교방향을 잡을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유럽의 영국왕실을 필두로 시작하여, 미국의 맥코넬 상원의장, 라이언하원의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총리와 국무위원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등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할 위치에 있는 외국정상급 귀빈들은 많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곧 얼마 뒤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건국 100주년을 미리 축하해준다면, 우리 한국인들의 입장에선 더 할 나위 없이 고맙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