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미국의 대외무역협정 재조정 결국은 신뢰문제를 만들어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파트너국들과의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파기 내지는

재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 한국과의 FTA재협상추진

이번엔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진다.

트럼프정부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을

무역협정파기로 대응하고 있어서 미국의 신뢰에 스스로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근본적으로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미국경제체력에 비하여

과대평가 되어 있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인들의 일자리에서 비중이 큰 미국내 제조업이

몰락한 것에 기인을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2007년경 달러인덱스지수는 71포인트였으나

그 당시보다도 더 큰 무역적자과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달러인덱스지수는

무려 103포인트를 찍고서 지금 92포인트를 기록중이다.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화 가치는 현재 미국경제체력에 비하여 최대 20~30%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미국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중 가장 큰 제조업부문에서

거의 사라진 것이다.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세일석유의 생산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0달러 내외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의 석유생산손익분기점이 약 20달러 내외이고 보면

달러화가 현재보다 20%~30% 절하가 될 경우 미국이 생산하는 세일석유가

전세계 석유시장을 거의 상당부문 장악 할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미국의 달러화가 지나치게 고평가 되어 있음으로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은 대단하다.

이로인한 무역보복을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미주대륙에까지

보복조치를 확산 시킴으로 해서 현재 미국은 스스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무역보복을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서방국가들에게 가하는 것은 마치 다른 국가의 밥그릇에

돌맹이를 놓는거나 다름없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도 해제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역시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세계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미국경제 체력에 어울리는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고 제조업의 부활과 함께 미국신경제에 이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