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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검사 수사촉구 1인시위 ③] "죄 지은 자들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자유게시판
작성자
동엽
작성일
2010-04-29 00:15
조회
3335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입니다.

지난 20일 [MBC PD수첩]에 보도된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1인 시위는 5월을 앞둔 4월말 날씨로는 103년 만에 가장 추웠다는 오늘(28일)도 계속 되었습니다.


비와 추위로 몇 분을 서있기도 힘겨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힘내서 1인 시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께서도 1인 시위에 나선 활동가들을 향해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께서 제게 다가오셔서는 '잘 하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놈의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제멋대로이고 썩을대로 썩었다.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체 누굴 심판한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로 심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검사들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 분께서 왜 '선거'라는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막 나가도 정말이지 너무나 막 나가버렸습니다.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비록 1심이긴 합니다만, 모두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에서 나타난 피의사실 공표와 먼지털이식 수사,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기소 등 온갖 언론탄압,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누리꾼들에 대한 기소,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면죄부를 쥐어 준 용산참사 수사 등에서 정말이지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탄식과 함께 비판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관련 숱한 의혹들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수사 등에서 보인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있을까요? 결국 이번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드러난 '검사들의 부패타락상'과 정치검찰의 기만적 행태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는 '검찰개혁'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계신 듯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던가요? 이 땅의 '정의'를 '법'을 통해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서 '법과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분노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가 부패비리 검사들을 철저히 단죄(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놈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1인 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부패비리검사 검찰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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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옆 '서울검찰청 신관 신축공사 현장'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부패비리에 찌든 이 땅의 검사들이 "남루로 걸친 여유"의 참뜻을 알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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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참여연대 아카데미 담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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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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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혜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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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