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의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질문
자유게시판
작성자
덕진
작성일
2019-02-18 11:51
조회
157
제1공화국에서 사법부 규모
이승만 정부 시절 사법부의 규모(판사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으나 실력이 없어 찾지를 못했네요.
단지, 대법관 17명 중 12명이 친일 부역자들 이었다 정도.
근래, 선거법 개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골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헌국회는 당시 인구 2,000만 명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수가 200명(제주 2명 포함)이었는데, 현재는 인구 5,100여만 명의 인구에 300명에서 더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
사법부 규모는 판사 수만 현재 3,000명이라는데, 제1공화국 당시 판사 수가 몇 명이나 되었나? 3권분립 차원에서 비교해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