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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회원확대
  • 2016.10.07
  • 524

회원확대캠페인 7 공권력과 권한 남용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회원확대 캠페인 ⑦]  
공권력의 폭력과 권한 남용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마저 앗아갔습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씌여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집회시위를 쉽사리 불법화하고, 공권력의 권한 남용을 정당화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물대포 사용을 금지시키고,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폭력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제의 현행 <집시법> 조항

  •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주요 국가기관 앞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11조)
  • 교통 불편을 이유로 자의적인 집회시위 금지 가능(12조)

 

공권력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에 저항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에 회원으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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