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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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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관리들은 법조문만을 행사하여 그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못하다.”
〈목민심서〉 형조에 실린 정약용의 경고다. 대저 관료들이 권력을 휘두름에 있어 법조문만한 것이 없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다. “법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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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3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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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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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5.31 지방선거를 보며 드는 의문 한가지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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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끝났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 슬로건이 제대로 먹힌 한판이었다.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자는 열린우리당의 구호는 후보들이 차고 넘쳐 공천뇌물 챙기기에 바쁜 한나라당을 겨냥했던 것이지만, 결국 메아리 없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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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거꾸로 가는 금융감독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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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정보 비대칭성 폐해 방지, 연쇄도산의 사전적 예방, 통화신용정책의 중대성 등의 이유로 여타 산업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이 요구되는 바, 감독당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우리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실패로 인해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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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재벌이냐 외국자본이냐
5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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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재벌과 외국자본의 수난시대다. 현대차 총수가 구속되었고, 두산 총수는 재판을 받고 있고, 삼성 총수도 언제 불려갈지 전전긍긍이다. 그런가 하면 론스타의 한국대표가 조사를 받았고, 외환은행의 웨커 행장은 일주일 출근을 저지당했다.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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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대법원, 조용한 파괴로 신선한 변화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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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에서 무언가 주권의 역동성 같은 것을 감지한다. 지방 행정부의 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일은 헌법이 정한 의무다. 거기에 가려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은 헌법기관의 구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방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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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금감원의 복지부동
2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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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인가? 아는 건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는 신념 하에 시간을 죽이는 경우, 또는 뭔가 생각은 있는데 ‘이러다 다칠라’ 하는 두려움에 눈치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무능력한 바보로 자기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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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평택 미군기지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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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 논리는 그럴싸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국 측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고, 게다가 5100만평의 공여지를 돌려받고 360만평의 새로운 부지만 제공하는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동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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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있다...
2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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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
'경영권 신수설'과 '천부 경영권론'
“우리나라를 세운 선조들이 정치적 힘의 세습을 거부했듯이 오늘 우리는 경제적 힘의 세습을 거부한다”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이 누진 유산세 개정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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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정몽구 회장 구속에 대한 부당한 비난
3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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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엄단은 경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구속을 두고 왜 이리도 말이 많을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물론 한국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검찰과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여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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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유감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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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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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5월 평택과 노무현 정부의 ‘대실패’
1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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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평택 대추리는 고립된 섬이다. 국토방위를 존재 이유로 하는 한국군이 미군기지 예정지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2000여명의 경찰들도 미군기지 예정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추분교를 초토화시킨 정부는 기지이전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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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지방선거제도 유감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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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주는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맥주 한잔 하면서 TV로 밤새 개표 방송을 보는 일이다. 당사자들이야 피가 마를지 모르지만 시시각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별 득표수가 변할 때마다 순위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는 짜릿하다. 경마에서처럼 후보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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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로스쿨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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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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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식명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운명이 바람앞의 등잔같다. 언제 통과될 지 걱정되고, 또 통과되더라도 시행착오없이 잘 될지 걱정된다. 정부든 변호사단체든 도대체 준비하고 있는게 안 보여서 그렇다. 국회라도 빨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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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변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재벌을 원한다
6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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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재벌총수, 대국민 사과와 사재 출연이라는 구태 의연한 재벌 시나리오가 국민들에게 재생되고 있다.
왕자의 난 이후 현대자동차의 경영권을 물려받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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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여성’ 넘어선 총리되길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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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체제가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총리라는 이유 때문에 세간의 보다 큰 관심과 호기심 대상이 되는 듯이 보인다. 여성일 뿐만 아니라 온화하고 부 드러운 인상 때문에 한 총리에게 이전과는 달리 통합과 포용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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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경제프리즘> 반기업 정서 vs 친기업 정서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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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4월 6일 우리나라 상위 38개 기업집단 총수일가들에 대한 문제성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느라 많은 인원들이 3개월간 많은 땀을 흘리며 작성한 보고서였다.
작업 전에 예상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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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북미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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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2〉 북핵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무소불위의 대제국에서 국가전략을 짜는 전략가와 상상력에 의존해서 세계적 차원의 음모를 풀어내는 소설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시아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일 초강대국의 최고지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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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음지의 로비, 양지로 끌어내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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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거물 브로커’ 김재록씨의 금융권 대출 알선로비 사건에 더해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까지 확인되면서 정ㆍ관계에 대한 불법 로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더라.’,‘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더라.’,‘누구와 친하다더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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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안국동窓> '신나는 지방선거'를 제안합니다
2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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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아니 이미 선거국면에 들어섰는지 모르겠다. 지방선거 출마 선언들이나 당내 후보자 경합 상황이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한지 오래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선거에 대한 열정이 넘실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10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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