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상)
통일·외교·국방 이행률은 42%… 공약 절반이 축소·변질
<한국일보 이왕구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공약 가운데 취지대로 이행된 공약은 4개 중 1개꼴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일ㆍ외교ㆍ국방, 가장 낮은 분야는 노동ㆍ일자리로 나타났다.
각 분야 전문가 총 32명이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7개 분야 주요공약 116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거나 그럴 전망이 높은 공약은 30개로 25.9%에 그쳤다. 취지가 변질되거나 축소 이행되는 공약이 50%(58개), 성과가 전혀 없는 공약이 28개(24.1%)에 달했다.
통일ㆍ외교ㆍ국방 분야에서는 24개 공약 중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 10개(41.7%)가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선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경제민주화ㆍ민생 분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대상범위가 제한되는 등 31개 공약 중 19개(61.2%)가 변질 또는 축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연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공약도 14개 중 11개가 변질ㆍ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노정관계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할 일자리ㆍ노동 공약은 15개 중 절반 가까운 7개(46.7%)가 폐기되거나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취지대로 이행되는 공약은 ‘정년 60세 연장’ 1개뿐이었다.
통일ㆍ외교ㆍ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적 긴장수위를 낮춘 점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과의 샅바싸움에 몰두,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부족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민주화ㆍ민생 공약은 이행률(29.0%)도 낮지만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생각보다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고 지적됐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권리의 확대보다는 정부 재량에 의한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적이 많았다. 정치ㆍ정부개혁 분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대표공약이 공약(空約)이 됐고 그 책임을 정치권에만 떠넘긴 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강했다. 이준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세세한 공약의 이행 여부보다는 통합의 정치, 원칙있는 정치를 해왔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2016년 총선 때까지가 정치ㆍ정부개혁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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