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1-10-02   7443

[보도자료] 강용석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강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넘어, 반복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사진:Daum아고라)

 

[강 의원이 제기하는 참여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강용석 의원의 '거짓 선동'과 객관적 진실

강 의원 발언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에 정정 반론보도 요청

 

강용석 의원>>이 연일 “참여연대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아름다운 재단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왔다”는 요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과 아름다운 재단의 기업 모금이 연계되어 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여연대를 흠집 내기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나,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흘리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바, 참여연대는 강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소위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9/30)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연대를 왜곡호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 의원에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거짓선동을 중지하기는커녕, 박원순 변호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까지 끌어들이며 더욱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강 의원에 대하여 교묘한 ‘사실 짜깁기’와 근거 없는 추정을 동원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일부 언론들이 참여연대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강 의원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언론은 진실에 입각한 사실을 보도할 책임이 있으며, 근거 없는 거짓선동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강 의원의 발언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강용석 의원이 제기하는 참여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음해를 목적으로 하는 강용석 의원의 악의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과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비판했다는 사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사실을 짜깁기하여 “참여연대로부터 비판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피하고자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다”거나 “박원순 변호사가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기부를 받았다”는 식의 추정을 유도하고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2002년 2월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사임하고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운영에 전념했으며, 비상근 집행위원장 직마저 2003년 6월에 사임했다. 아름다운 재단 역시 박원순 변호사가 사무처장을 사임한 것과 동시에 참여연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왔다.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재단과 사업을 공유하거나 각 단체 회원 혹은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없고 공유할 이유도 없으며, 참여연대의 기업 감시 운동과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기부행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집단,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활동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강 의원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호도하고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사회와 언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강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1999년 9월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약 2년간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참여연대 활동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주주총회 발언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홍보하는 등 참여연대 활동경력을 활용하다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변호사와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것부터가 이번 강 의원 발언의 목적이 순수한 동기가 아닌 정치적 책략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강 의원이 유포하고 있는 허위 사실과 거짓 선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입장을 밝힌다.

 

 

1. LG그룹이 아름다운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한 이후 참여연대가 LG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일보>는 9월 30일자 기사에서 강 의원이 “LG그룹과 GS그룹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억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왔고 참여연대는 2004년 이후 갑자기 LG에 대한 비난을 삼가기 시작했다”고 발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 <한국일보>는 10월1일자로 “아름다운 재단에 10억 기부 후 참여연대의 LG공격 멈췄다”는 강 의원의 발언을 제목으로 달아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참여연대가 LG그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가 LG그룹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하자 그 대가로 더 이상 LG그룹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LG그룹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한 것 때문에 참여연대가 갑자기 LG그룹에 대한 감시를 멈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LG그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조차 사실과 다르다.  

 

LG그룹은 2002년 재벌그룹 중 가장 먼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타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이 덜한 편이었다. 참여연대는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대주주 일가의 지분 정리 및 교환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였다.

 

강 의원이 문제삼은 2004년 이후에 LG, GS, LS 등 범LG그룹에 대한 참여연대의 모니터와 문제제기는 오히려 더 활발했다. LG카드 부실과 관련하여 대주주일가에게 부실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감독당국에 촉구하고, 대주주 일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참여연대의 범LG그룹 관련 활동일지’를 보면, 2004년 이후에 LG그룹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8월 1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로 분화되어 소액주주운동 및 구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운동은 경제개혁연대가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적 대안,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제도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다.

 

 
※ 참여연대의 범LG그룹 관련 활동 일지

 

1999-01-14 LG반도체, SK텔레콤 등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 계획 발표
1999-05-08 LG에 대한 데이콤 지분제한 해제조치 철회 촉구 성명
1999-05-13 [논평] 재벌의 데이콤·한국중공업 인수와 관련한 입장
1999-09-09 LG그룹의 ㈜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질의
2000-01-13 데이콤, 새로운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
2000-03-07 데이콤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2000-05-17 LG화학의 계열사 주식 고가매입 의혹 관련 자료 제공 요구 
2000-06-07 LG그룹 계열사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요청
2000-11-28 데이콤의 DMI 합병 관련 논평
2002-12-16 참여연대, LGCI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개시
2003-01-27 LGCI 구본무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2003-03-28 LG그룹 구조본 해체 및 향후 경영계획 발표에 관한 논평
2003-11-24 LG카드 채권단의 지원책 결정 관련 논평
2003-12-02 제2금융권의 LG카드 채권 만기연장 합의 관련 논평 
2003-12-16 채권단의 LG카드채 인수요청 관련 논평
2003-12-22 삼성카드·LG카드 부당지원에 대한 입장
2004-01-02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한 LG카드 처리방침에 대한 논평
2004-01-09 LG카드 처리방안 결정 관련 논평 
2004-01-15 참여연대, 이건희·구본무 회장 등 4대그룹 11명 고발
2004-01-20 LG전선 계열 대주주일가 고발 및 재경부 카드정책 감사청구
2004-02-18 채권단을 끝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정부의 'LG카드 구하기'
2004-02-24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04-06-15 불법대선자금 재판 중인 임원의 변호사비용 관련 질의
2004-07-07 LG카드 채권단과 재경부 등 감독기관에 추가 출자전환 논란에 대해 질의
2005-01-03 LG카드증자 협상 종료에 대한 논평
2004-12-10 산업은행의 LG카드 추가출자 요구에 대한 논평
2005-02-24 LG카드 대주주 일가의 불공정거래 혐의 증선위 결정 관련 논평
2006-05-29 LS그룹 총수일가의 LG카드 지분매각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

 

 

2.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교보생명과 한화그룹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는 발언에 대해

 

 

강 의원은 9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상장차익에 대한 배분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후인 2003년부터 7년간 아름다운재단이 교보생명으로부터 총 47억 669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참여연대가 “한화의 부당내부거래․편법 증여․배임 혐의․분식 회계․대한생명 인수 의혹 등 각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던 시기 이후인 2004년부터는 한화 계열사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아름다운 재단에게 3년간 총 10억 64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참여연대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한 이후부터 해당 대기업의 기부금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공격하고 이들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는 패턴이 지속돼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1999년부터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대응을 시작했고,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것은 2002년부터이나, 강 의원은 “각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던 시기’ 이후”라는 표현을 달아 2003년 이후 교보생명과 한화계열사가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과 참여연대의 활동을 연계시키고 있다. 또, 이들 사례를 가지고 “대기업을 공격하고 이들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는 패턴이 지속돼왔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추정을 객관적 사실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생보사 상장과 한화그룹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름다운 재단의 기업 모금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 강 의원은 “참여연대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교보생명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사실을 짜깁기하여 마치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부금을 받아낸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이다. 한화그룹과 관련한 강 의원의 주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묘한 ‘사실 짜깁기’와 근거 없는 추정을 동원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참여연대의 생보사 상장 관련 정부정책 비판 및 대안 제시 활동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07년 생보사 상장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관되게 계속되었다.  

또, 참여연대는 2002년부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고, 2003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의 진상 규명과 부실매각 책임 추궁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2006년 8월 1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로 분화되어 독립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006년 8월 이후에는 경제개혁연대가 이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한화 그룹에 대한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참여연대의 교보생명 관련 활동 일지

 

1999-12-13 생보사 상장 관련 2차 공청회 발표 내용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2000-12-08 정부의 삼성생명 상장안 유보 방침 관련 입장 
2002-12-09 [논평] 재벌의 로비로 축소된 금감원의 삼성생명 검사결과 및 처벌 
2003-07-16 [논평] 생명보험사 상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3-07-21 참여연대, 생명보험사 상장안 관련 의견서 제출
2003-08-14 [논평] 금감위,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에 책임있는 자세보여야 
2003-10-07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사재출연 발표관련 논평 
2003-10-17 [논평] 무소신과 무책임의 결정판, 금감위원장 사퇴하라 
2006-06-05 상장자문위의 시민단체·학계 비공개 간담회 결과 관련 논평 
2006-07-14 [논평] 일부 상장자문위원, 생보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의문 
2006-07-24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구분계리 도입 문제에 대한 논평 
2006-07-13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생보사 상장자문위 주장에 대한 비판 자료 」발간
2006-07-24  [논평] 엄격한 자산 구분계리 도입 없이 생보사 상장은 불가
2006-08-22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생보사 상장관련 기자회견 개최
2006-08-28 [논평] 교보생명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중잣대와 자기모순부터 해결해야
2006-11-01 [논평] "생보사 상호회사적 성격" – 진실을 털어놓은 부총리의 국감 답변
2006-12-19 [논평] 틸링하스트의 배당 적정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2007-01-08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07-04-11 [논평] 공익기금 출연 방안,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대국민 사기극
2007-04-06 [논평] 삼성과 교보의 상장차익 배분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생명보험협회의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
2007-04-05 [논평] 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2007-02-21 [논평] 상장자문위 결론 뒤집고 과소배당 인정한 금감위 내부문건 공개돼 

 

※ 참여연대의 한화그룹 관련 활동 일지

 

2002-04-22 [논평] 금융기관 부실화시킨 산업자본에게 또다시 대한생명을?
2002-06-24 [논평]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능력과 자질 따져봐야
2002-06-27 [논평] 대한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선정은 특혜
2002-08-06 한화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내용 질의
2002-08-28 예금보험공사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 부실책임조사 촉구
2002-08-30 인천지법 파산부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관리인교체 건의
2002-09-23 [논평]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재고되어야 한다
2002-09-27 [논평]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2002-10-15 참여연대, 한화그룹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02-11-27 [논평] 개별기업 이사회의 기능 실질화에 역행하는 한화그룹의 총수지배체제 강화를 우려한다
2003-01-10 [논평]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
2003-03-19 [논평]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관련 로비의 전모 철저히 수사해야
2004-01-27 [논평] 한화그룹의 서청원 전 대표 10억원 제공 관련 논평
2004-08-18 [논평] 김승연 회장 검찰 조사 관련 논평
2004-10-11 [논평] "김승연회장 세아들, 주식자금 240억 출처밝혀야"
2004-10-20 공자위 사무국의 매각심사소위 보고서 조작에 대한 성명
2004-11-17 검찰의 한화의 대상인수 로비 내사와 관련된 성명
2004-12-02 한화분식회계 고발사건 관련 증거 제출 및 조속한 수사 촉구
2005-01-27 검찰의 한화그룹 로비 수사에 대한 논평
2005-02-01 [논평] 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
2005-02-07 이근영 전금감위원장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 요청
2005-02-17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검찰 출두 관련 논평
2005-02-21 한화의 대생인수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별도 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2005-03-24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한투, 대투 추가 공적자금 투입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2005-04-01 검찰의 한화 분식회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2005-04-22 한화의 대생인수 관련 특별감사 청구안 의결 촉구 성명
2005-05-17 국회의 한화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 처리 유예 관련 모니터 보고서
2005-07-04 한화의 대생인수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2005-09-06 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금감위 조사 요청
2005-09-27 [논평] 검찰은 즉시 김승연 회장의 대생인수 로비의혹 수사 재개해야
2005-11-30 한화 김연배 부회장 2심 판결 관련 논평
2006-06-02 [논평] 정부를 기망한 불법계약은 법원칙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2006-06-20 한화의 대한생명인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2006-06-21 대생인수 관련 맥쿼리생명의 위법한 이면계약체결사실 호주금융감독에 통보할 것 촉구

 

 

3.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 성격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우선감시대상으로 삼은 기업으로부터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강 의원은 9월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부설연구소 성격으로 설립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CGCG)가 지정했던 ‘우선감시대상’ 50개 기업 가운데 태평양 등 11개 곳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아름다운 재단에게 총 148억여 원을 기부”했다며, “국내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설립된 CGCG는 참여연대, 투자자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공격하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기업들이 CGCG의 보고서나 참여연대의 성명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CGCG 앞에 ‘참여연대 부설연구소’ 혹은 ‘참여연대 부설연구소 성격’이라고 달아 CGCG –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을 연결하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는 것조차 아름다운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기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GCG는 참여연대의 부설연구소가 아니며, 박원순 변호사는 CGCG설립 및 운영, 연구활동 등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고 CGCG 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

 

강 의원은 “기업들이 CGCG의 보고서나 참여연대의 성명 등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로 기업들이 CGCG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외부감시자인 시민단체의 성명서나 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통해 기업이 사회와 소통하며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외부감시의 존재 의의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를 CGCG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과 기업들의 기부행위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해주는 정황인 듯 제시하며 근거 없는 추정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이 박원순 변호사와 하등 상관이 없는 CGCG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업들이 기부를 했다는 듯 주장하는 강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넘어, 반복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PD20111002_보도자료_강용석의원의혹제기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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