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정책 필요하다

2006년 6월 기준 전국에 대형마트는 308개, 매출액은 25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대형마트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잉경쟁을 하는 등 과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으로도 모자라 신세계, 롯데, 삼성, 이랜드, GS 등 재벌기업 계열사는 물론이고 농협까지 나서 수퍼슈퍼마켓(SSM)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기존 지역 상권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대형마트 육성과 대책없는 중소유통점 구조조정 정책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선진화 논리를 앞세워 영세 유통업의 구조조정만 강조하면서 재벌유통업체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고, 국회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앞서 ‘외국자본 진출에 대비 한다’는 명분하에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매장면적, 점포 수 제한 등)를 풀고, 집중 육성에 들어갔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은 변화에 대비할 겨를도 없이 국내외 대형마트와 체급이 안 맞는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규모가 사업체수로는 240만개, 종사자 600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계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중소상인들을 실직 상태로 내몬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 방식을 써서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고용 불안과 비정규 저임근로자 양산

물론, 대형마트 측에서는 대형마트 1개면 400~500명이 새 일자리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80% 이상이 파견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또 시장경영센터가 대형마트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대형마트 한곳의 매출(평균매출액 816억원)액은 재래시장 4곳의 매출액과 동일(재래시장 1곳 평균 197억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32개의 대형마트가 신규로 개점한 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재래시장 128개가 퇴출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신규진출이 고용창출효과보다는 지역사회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대형마트간 과당경쟁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그 외에도 대형마트간의 과도한 경쟁은 연중무휴에 24시간 영업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입점 상인과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영업은 지역 중소유통과 동네시장이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까지 잠식하는 등 중소유통점을 고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간 과당경쟁은 영업납품업체에게 추가적인 단가인하 압력, 상품 독점을 위한 압력, 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영업직원 파견 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원리를 부정하는 정부의 유통산업 발전정책

현재 63만의 청주시내 6개의 대형할인매장은 거의 24시간 연중무휴의 영업으로 지역상권의 잠식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업무지침으로 인구 15만명 당 1개를 허가하겠다던 충북도 역시 인근 대전시와는 달리 스스로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하는 등 할인매장 입점 규제정책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의 동네시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슈퍼슈퍼마켙(SSM)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들은 이들 대형마트의 입점과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어떠한 의견제시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다. 지자체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입점과 영업시간, 품목과 수량에 대한 규제를 하려해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모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문제는 심각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가는데 정부는 WTO규정 위배와 유통산업 선진화 논리만 되 뇌이고, 국회는 개별의원의 관심을 넘어서는 각 정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생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유럽 등 해외의 경우에도 출점을 시내중심지역에는 아예 불허하거나 지역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출점이후에도 영업시간이나 일수, 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래시장과 동내시장이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공세로부터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지역의 재래상권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나서야 한다. 도심상업지역에 대한 대형마트와 구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SSM의 신규출점을 규제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수 지정, 판매품목과 수량제한 등의 규제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대재벌유통기업의 첨단 경영기법과 자본 앞에 기존 영세 상인들을 무방비로 내몰고서 경쟁하라는 것은 스스로 고사하라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쟁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양육강식 정글의 법칙만을 강조한다면 지역의 중소 상인들이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