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참여행사 2013-07-10 1583

[후기] ‘위어 낫 브로크’를 보고

지난 7/10(수) 저녁, 카페통인에서는 참여연대 회원모임 ‘청년마을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다큐’ 다섯번째, ‘위어 낫 브로크’를 함께보고 이야기 초대손님으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역외 탈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야기가있는다큐사진

이날 영화 후기는 강현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늦은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다큐 – 다섯번째 영화 위어 낫 브로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세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We Are Not Broke’는 그러한 상식이 실제로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소영세 상인들과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버는 돈을 꼬박 세금으로 내며 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은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비싼 돈을 들여가며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GM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 등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일반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돈을 냈다. 힘없고 돈을 적게 버는 서민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만 돈 많은 기업들은 갖은 수를 써가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다.

기업과 부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연구하고 기획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고객을 만나 때로는 면박도 받으며 고생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국가에 내야 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탈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탈세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지 않다.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탈세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해 교사들이 해고되고 소방 출동도 비용을 내지 않으면 화재도 피할 수 없으며 각종 사회서비스와 복지가 축소되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 줄어든 사회복지는 개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소비는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이 잘 될 수 없다. 기업이 안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시 소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결국 기업은 망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업 뿐 아니라 부자, 개개인에게도 좋지 않다.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평등한 스웨덴과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잉글랜드-웨일즈를 비교한 내용이 나온다. 저자가 두 곳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더 평등한 스웨덴에서 사는 가난한 이들이 그보다 더 불평등한 잉글랜드-웨일즈에서 사는 잘 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불평등은 부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탈세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조세도피처로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금이 잘 징수되고, 사회복지가 잘 실현되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 기업은 물건이 잘 팔리고, 부자들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영화에 나오는 풀뿌리 시민조직 US언컷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US언컷(US Uncut)’은 GE 명의를 도용해 “GE는 32억 달러의 세금환급분을 미 재무부에 반환하겠다”는 보도자료 배포, 기업주주총회에 참석해 성실납세를 요구하고 거리시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