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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참여행사
  • 2020.09.08
  • 754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연장되어 임대차 보장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뀐 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의 다양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대진 변호사_10_13.jpg

강연/상담 :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신청 & 사전질문 남기기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9:30~21:00 (1시간 30분 정도 예정)

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앱 줌(zoom) 또는 유튜브 생중계 시청 중 선택가능 *각각 접속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신청 : 2020년 9월 14일(월) 자정까지

  • 줌(zoom)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안내된 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줌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행사 시작 전(19:00~19:30 사이) 입장해서 비디오 및 오디오 체크를 해주세요. 
  • 김대진 변호사님에게 직접 자신의 사례를 질문하고 싶으시면 줌(zoom)을 선택하세요. 유튜브 생중계 시청의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만 질문이 많을 경우 다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참고 자료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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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대구에 살고있는 세입자로 2021년 1월에 2년 전세만기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최초계약시에는 오래거주할 세입자를 찾는다고 하였고
    5년이상 안정되게 살고싶어서 낡은 아파트이지만 기쁘게 계약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천안거주)으로 부터 임대인의 어머니(대구 거주, 유주택자)가 입주할 것이라며
    재계약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입주할거라면 재계약청구가 어렵다고 들었지만 아무리봐도 정말로 들어와
    살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 profile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임대인에게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어머니가 보유한 집을 비워 두지 않을 것이니,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증명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말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3. 참고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 자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더 자세한 내용은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은 참고해 보세요.
    https://bit.ly/2RMEWhW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도 무료 eBook(전자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bit.ly/3lIg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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