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사업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의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을 위해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 정책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우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지원에 1998년의 경우 1,8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3만3천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에는 5,7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7만 명을 지원할 계획 으로 있다. 이외에 또하나의 중요한 공공부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다. 1998년 실 업대책 예산은 간접적인 실업대책을 제외할 경우 5조 6,486억원에 달하며, 이 중 공공근로사 업에 투입된 예산이 1조 44억원이고 이 예산은 1999년에는 2조로 증가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실업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시방 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이 중요하다. 생계지원사업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 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기능은 민간의 노동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현재 보다 훨씬 많은 재원과 인력,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2. 고용보험제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고용보험제도에는 지난 한해 몇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98년 10월부터 적용대상자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보험료와 급여의 산정 기 준 및 수급자격을 조정하였으며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확대하고 여성 수급자를 배려하기 위 한 제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인프라의 확대 및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실시하려 하였다. 이러한 고용보험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실업으로 인한 근로 계층의 단기적 생활 안정 수단으로 고용보험을 적 극 활용하려고 했고 둘째, 노사정 삼자 협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유인책으로서 활용된 측면 이 강했으며, 셋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는 신경제로 대표되는 문민정부와 마 찬가지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부담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금의 고용보험제도에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영세사업장의 재정 부담 가중, 둘째 이로 인한 낮은 가입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효과적인 능력개발 사업의 추진과 행정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우선 단기적인 소득 보장은 정부의 실업부조와 같은 다른 형태의 제도로 그 기능을 분담 하도록 하고 고용보험은 장기적인 노동수요, 기업들의 기술 수요,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작업장의 변화 등에 노동자들을 재배치하고 취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이다.
3. 연금·의료보험정책
김대중정권 하에서 연금과 의료보험제도 변화의 핵심적 내용을 인식하고 평가할 때 사회보 장의 정책결정과 제도운영을 둘러싼 국가·노동·시민사회의 정치적 지형관계가 그 이전과 는 확연하게 구별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정치의 틀을 형성시켰다는 점이 매우 중요 하다. 그것은 바로 국가주도 하의 '위로부터 조직화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종언이며, '배제의 정치' politics of exclusion 종언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바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예 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온 동력은 결국 90년대에 급성장한 시민사회와 진보적 노동운동의 힘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결합은 의료보험의 경우 '의 료보험연대회의'란 조직을 통해 외화되었고, 연금제도의 개선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양 대 노총이 결합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98년 내내 개혁의 원동력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연금 과 의료보험에서 지난 1년의 변화를 '배제의 정치'의 종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대중정 권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며,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제의 정치'의 종언 이후의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 politics of interest groups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국가, 노동, 시민사회,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일종의 '동 반적 정치' politics of partnership 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통합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앞으로 남은 김대중정부의 과제는 가입자, 사용자, 의료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요 세력들을 배제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에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4.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우선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게 내려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보듯이 그룹홈이나 장애인입소시설 운영 인센 티브제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의 측면을 바라볼 때 여전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은 지체된 상태인 것이다.
전체적인 복지관련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 하고 이는 단지 한두 부문의 기형적인 급증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할 뿐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예산감소는 IMF체 제아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예산을 집중배정한 결과로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책방향 이 아직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반면 김대중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수립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98 년 7월 정부는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민원사무 이외에 사회복지,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보건복지부의 안과 같이 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하고 현재의 '종합'사 회복지관 시설을 '전문'복지관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지역복지네트워크(지역복지협의체)를 구 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센터 방안이 확정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조정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보건의료정책
유감스럽게도 DJ 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구 체적인 성과의 부족과 더불어 정책목표와 이에 근거한 준비의 부족 때문이다. 특히 이는 보 건복지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의한 바가 크다.
우선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미진한 개혁을 예로 들 수 있다. 1998 년 1차 지방조직 개편으로 보건소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150개 이상의 보건진료소, 3개 의 보건소가 폐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의 감소로서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사적 영역'으 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건의료는 사회적 통 합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한 요소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공공 보건기관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단순한 '수'의 축소는 국민에게 조직축소 이상의 큰 의미를 느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질병은 가계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의료보장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이러한 관 점에서 의료보장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강하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1998년은 그 동안 수차례 논의와 잠복을 거듭했던 보건의료분야 개혁정책들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다시 전면으로 떠 오른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폭 넓은 범위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지닌 개혁추진세력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