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1-09-28   2663

서울시장 여야 후보선출 과정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국민참여경선은 축제가 되어야


서울시장 여야 후보선출 과정은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린 참여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참여 경선이 확정되어 오늘(9/28)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정당 내 후보경선 외에 무소속 ‘시민후보’들에게도 경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여야 정당이 처한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시민사회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정치개혁의 흐름을 기존 정당들이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영할만하다.

 

국민참여 경선은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후보선출과정에 유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당내 정파간의 협소하고 제한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도되어 왔다. 국민참여경선이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당정치의 위기적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 경선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대의정치를 풍성하게 하고 정당과 선거문화의 발전을 추동하는 방안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참여연대 역시 2000년 낙천낙선운동 이래 정당의 후보선출 과정에 시민이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왕에 기존 정당 외의 후보에게도 경선의 문호를 개방한 마당에, 이번 경선은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참여 의지가 풍요롭게 분출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선룰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과 정책/후보 경쟁과는 무관한 정략적 접근은 도리어 모처럼의 시민참여 의지를 반감시키고 정치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후보와 무소속(시민)후보를 막론하고, 통합경선이 깨끗하고 공정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정치실험인 여야 경선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우리 정치문화를 보다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통합 경선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엄정한 태도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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