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합의 정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 의원 및

전국교수연합의 주장

사실

“박 시장 후보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무렵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 한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전의 비리를 들추어낸 후”(전국교수연합)

“2001년 3월 22일 대전 참여연대가 대전지법에 ‘한국전력이 아파트에 부당한 전력요금 체계’를 적용해 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강용석 의원)

“2002년 8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안면읍 창기리에 추진 중이던 변전소 건설에 대해 태안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본격화시켜 나간다.”(강용석 의원)

●‘대전 참여연대’로 언급된 단체는‘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 참여연대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단체이며 참여연대 지부가 아님

‣ 참여연대는 지역 지부를 두고 있지 않음

(대구와 경기북부에만 ‘공동체’ 관계를 맺은 단체를 두고 있음)

‣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대전 참여연대’가 아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며 참여연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단독으로 ‘한전의 아파트 전기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2002년 7월 한전 측에서 아파트 전기료를 할인하고 일부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와 활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됨

● 참여연대는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태안 참여연대’ 역시 참여연대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단체로서 정확한 명칭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임.

‣ 참여연대는 안면읍 변전소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

“한전은 박 시장 후보가 대표로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참여연대의 한전에 대한 각종 비판이 일체 멈추게 되었다”(전국교수연합)

“한전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시작한 2003년부터는 참여연대의 한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강용석 의원)

● 참여연대가 본격적으로 한전을 본격적으로 모니터한 것은 오히려 2003년 후임

‣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억여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고 2003년 이후 참여연대는 한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 사업을 준비하여 2008년 4월 21일, 2006년도 기준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또, 2010년 5월 2일에는 한전을 포함하여 2008년 시가총액 기준 상위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