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후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 꼭 해야할 재벌개혁

[편집자주] 참여연대에서 7/3(화)부터 8/14(화)까지 약 7주간 활동하는 10기 인턴들의 교육 및 활동후기가 차례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 꼭 해야할 재벌개혁
–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가? 김기원 교수 강연을 듣고

작성 : 참여연대 10기인턴 방승훈

여느 대선 때처럼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이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방점을 찍던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 당의 정의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현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발맞추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앞다투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현 경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인턴들은 이렇게 중요한 재벌개혁에 대해, 관련 전문가인 김기원 방통대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전 교육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교육이 진행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정리된 관련 자료를 보고 난 후 교육에 참여했지만 이번엔 교수가 직접 관련 자료를 제시해주면서 ‘꼭’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김기원 교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강의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강의의 진행은 이전 교육과 많이 달랐다.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사전공부를 통해 김기원 교수가 주장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이는 강의시간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기원 교수는 지식전달 식의 일방적인 강의 내용보다는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을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강의 시간이 없고 질의응답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황당했지만 열띤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이 2시간 여 동안 계속 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재벌개혁은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대로 가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재벌은 그들의 비리와 세습 때문에 망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총수가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망함으로서 재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재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총수가문은 멀쩡하지만 국민들만 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위험이다. 그래서 더욱 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김기원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을 싫어해서 혼내주고 없애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개혁을 해야만 한다. 한국의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

덧붙여 김기원 교수의 블로그 http://blog.daum.net/kkkwkim글과 최근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를 일독해보시길 권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