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보고] 2011년 상반기 평가 및 검찰개혁, 반값등록금 방안

회원모니터단 2011년 2차 설문조사 결과보고

2011년 상반기 사업 평가, 검찰 개혁, 반값등록금 방안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반기 주요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회원모니터단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490명의 회원모니터단 중 295(응답률 60.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분석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수행해주셨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구성한 500여명의 회원의견그룹입니다.  모니터단은 회원님들의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첨해 구성하였고, 2년을 임기로 연간 총 4회 이메일 설문에 참여하게 됩니다.


회원이 꼽은 참여연대 상반기 중요사업
‘등록금 인하, 민생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운동’

참여연대 회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와 전세대란, 가계부채 해결, 최저임금 인상 운동 등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사회경제 개혁 운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힘을 기울여 온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 공직윤리 확립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시민사업에 대한 의견 등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참여연대가 사업을 기획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상반기에 진행한 사업 중 언론보도나 인터넷, 참여연대 매체 등을 통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복수응답(3개) 조사를 한 결과, ‘대학등록금 인하 운동’(70.8%), ‘가계부채, 전세대란 해결 등 민생대책 촉구 운동’(38.3%), ‘최저임금 인상 운동’(29.2%)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가 상반기에 진행한 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47.5)과 ‘가계부채, 전세대란 해결 등 민생대책 촉구 운동’(43.4%), ‘최저임금 인상 운동’(34.9%)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운동’(33.6%),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26.1%),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23.7%),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21.7%) 순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검찰개혁 위해 특별수사청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야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찬성 76.6%

상반기에 참여연대가 힘을 기울인 검찰개혁에 대해 회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1%가 참여연대가 1996년부터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혹은 특별수사청 설치)’를 꼽았습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대검중수부 폐지’(27.1%),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20.7%),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운영 개선’(4.1%) 순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사장(전국 18곳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검사장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에서는 정치적 편향성과 공소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4년마다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주민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등록금, ‘소득과 무관하게 책정’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해야 
86.1% 등록금 정부지원과 부실대학 구조조정 동시 추진해야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적립금의 총규모를 제한하고, 그 용처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으로 제안된 쟁점들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로 높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4.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8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2% 참여연대 트위터, 활동 이해에 도움된다 
61%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유 경험 있다

지난 1차 설문조사에서 참여연대가 회원,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5월부터 참여연대 공식트위터(@peoplepower21)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벌써 2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연대와 팔로워를 맺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활동 소식, 행사 안내 소식 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트위터 개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아직 참여연대 트위터 개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이용자 92.2%는 ‘참여연대 트윗이 참여연대 활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트위터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참여연대 공식 트위터(@peoplepower21) 개설  알고 있다 35.6%, 모르고 있다 62.4%
참여연대 트윗  참여연대 활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 92.2%,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회비로 재정자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회원 회비는 참여연대 모든 활동의 근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매년 회원들과 함께 회원확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지인들에게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할 때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질문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유 경험  있다 61%, 없다 36.6% 


시민단체에 기부하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  34.2%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  17.3%
회원임을 드러내기 부담스럽다  9.8% 
회원가입을 권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는다  8.5%
 
조사결과, 응답자의 61%가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가입 권유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기부하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34.2%),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17.3%) 순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답변을 토대로 회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회원확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전략과 방법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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