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NGO 감시’ 전에 ‘재벌 부패와 불법행위 근절’부터 연구하라

시민사회의 정당한 권력감시, 기업감시 활동 매도하려는 의도
자유기업원의 ‘시민단체 감시’ 활동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자유기업원이 ‘시민단체 감시자’를 자임하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전교조, 환경운동연합’의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을 정리한 「주요 시민단체 동향 (2008.1.1-31)」을 내고 ‘시민단체 감시’를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사회 각 주체의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나 대상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며, 편향된 시각과 기준을 갖고 있는 자유기업원의 ‘시민단체 감시’가 과연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인지 그 의도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자유기업원이 진정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 수호자를 자임한다면, ‘삼성 비자금‘ 의혹 등으로 대기업의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단체 감시‘보다는 우선 ’기업의 불법 행위‘부터 모니터하는 ’기업 감시 활동‘부터 시작해야 마땅할 것이라 판단한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병들게 하는 ’삼성의 천문학적 비자금 의혹과 은폐 시도‘에 대해 ’한마디 입장‘도 내지 못하는 자유기업원이 어떤 기준과 논거로 ’시민단체를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그 결과가 자못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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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기업원의 설명대로 ‘시민단체의 이념활동’을 문제삼고자 한다면, 공공연히 이념을 내세우고 특정 정당 지지를 표방하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의 이른바 보수단체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활동의 원칙, 조직 구성, 회계 등에서 진보적 시민단체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불투명하며, 정치적 이념적 편향 또한 뚜렷한 이들 보수단체 등을 감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유기업원의 의도는 너무 분명해 보인다.

재벌 총수들이 중심이 된 전경련 회원사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재벌 이익의 확대 논리’ 대변자였던 자유기업원의 ‘시민단체 감시’ 활동은 결국 ‘시민사회의 건전한 권력감시, 기업감시 활동의 의미를 훼손’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자유기업원이 진정 사회적으로 건전한 비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활동의 객관성과 엄밀성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자유시장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보다 충실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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