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참여행사 2020-09-08   1775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연장되어 임대차 보장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뀐 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의 다양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상담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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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상담 : 김대진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신청 & 사전질문 남기기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9:30~21:00 (1시간 30분 정도 예정)

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 앱 줌(zoom) 또는 유튜브 생중계 시청 중 선택가능 *각각 접속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신청 : 2020년 9월 14일(월) 자정까지

  • 줌(zoom)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안내된 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줌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행사 시작 전(19:00~19:30 사이) 입장해서 비디오 및 오디오 체크를 해주세요. 
  • 김대진 변호사님에게 직접 자신의 사례를 질문하고 싶으시면 줌(zoom)을 선택하세요. 유튜브 생중계 시청의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만 질문이 많을 경우 다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참고 자료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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