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칼럼/기고
  • 2007.10.29
  • 745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총정원에 관한 발표에서 15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며 그 정도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수준”에 맞추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백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을 위배하고 있다. 30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신규 변호사에 대해 전국적인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정원제를 고착시키고 있다.

물론 변호사 정원제 자체는 절대평가 제도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통제라는 편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정원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변호사들을 ‘갑작스러운’ 증원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국가후견주의의 발로이다. 일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료개혁을 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의 수입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실 국가후견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복지국가의 이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국가후견주의가 개발주의 및 국가주의와 맞물리면서, 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을 후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농어민·비정규직들은 제쳐두고,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변호사·이동통신업자·의사들을 정원제 및 가격보호제 등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국가가 잘되려면,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개발주의와 국가주의가 이런 왜곡된 형태의 ‘강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일반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이 20%인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취업률이 100%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다양한 자유화 조처들을 이행하면서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을 국가의 후견 대상에서 조금씩 제외하거나 후견의 강도를 낮추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강자’들에 대한 독과점적인 보호는, ‘약자’들이 ‘강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부를 역으로 재분배하고 종국에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강자’를 위한 국가후견주의를 계속해서 실행하는 한 대한민국은 반복지국가다.

혹자는 우리나라는 사회구조가 미국·독일·영국보다는 프랑스나 일본과 비슷하여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우리의 5배쯤 된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는 사회복지 자원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 수준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40%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도 우리의 갑절 수준인 것은 물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자체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변호사 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원제라는 변호사 복지정책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질을 악화시켜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미 수년 전 한 신문의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기업체 법무담당자들이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은 10월 26일 한겨레에 실린 글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시민없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은 막아놓고 교수들끼리 지들 주장하는곳이 시민단체라는 참여연대란 말이오 시민단체라 빙자나 하지 않으면 열이나 안받지교수인지 시민인지 정체불명에 나부랭이님들 왜 이시점에서 법대교수들에게 꽁짜로 변호사 자격증 달라는 말은 안하고 언제 할려는지 정보가 막혀있고 시민단체로 포장한 당신들에 횡포에 정작시민들은 속고 있소이다
  • profile
    법학교수회가 과거 법무부에 건의한 변호사법개정내용
    Ⅱ 변호사법의 개정내용

    1 변호사법의 개정방향 및 방법

    (ⅰ)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자격의 부여에 관한 기본사항은 변호사법으로 정하고 기타 변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은 부칙(경과조치)으로 정한다
    (ⅱ)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의 취득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조를 개정하여 제3호를 신설한다
  • profile
    꽁짜로 변호사자격증 달라는 썩은교수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시민을 가장하여 사법감시센터라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아래내용은 한마디로 날로먹겠다는 썩은얼간이들에 요구이구요 아마 로스쿨시행하고 쫌있으면 달라고 아우성 칠것입니다 이참에 법대교수임용시 자격기준을 변호사자격소지자로 함이 더 낳을듯 하네요
제목 날짜
[온라인특강]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 이유 (8/27) 2020.07.31
[초대] "삼강삼색" 5월의 참여연대 특강 시리즈 함께 해요 2020.05.12
[안내] 2020년 참여연대 연간 회원행사 / 자원활동 / 탐방 / 회원모임 / 등대가게 2020.12.31
<안국동窓> 공개된 잿빛 미래, 한미FTA 협정문   2007.06.07
<안국동窓> 폭리 인정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서민 경제   2007.06.05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007.06.05
<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3)   2007.05.30
<안국동窓>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좋아해   2007.05.28
<안국동窓>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정책 필요하다   2007.05.22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3)   2007.05.17
<안국동窓> 2007년 대선과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 (1)   2007.05.10
<안국동窓> ODA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단상   2007.05.08
<안국동窓> 연금개혁, 용돈연금으로 가선 안된다   2007.05.07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2007.05.02
<안국동窓> 또 다시 정치부패 수렁에 빠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2007.04.27
<안국동窓> 국민연금 개혁 논리의 허구성   2007.04.22
<안국동窓> 박정희의 유산과 박근혜식 규제개혁 (1)   2007.04.19
<안국동窓> 허세욱 회원의 명복을 빕니다   2007.04.16
<안국동窓>유시민식 연금개혁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4)   2007.04.11
<안국동窓> 한미FTA, 국민 기만한 ‘신자유주의 혁명’   2007.04.09
<안국동窓> 한·미FTA,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2007.04.06
<안국동窓> 한미FTA와 개성공단: 몇가지 그러나 치명적인 의문   2007.04.05
<안국동窓> 한미FTA와 ‘노한동맹’   2007.03.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