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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칼럼/기고
  • 2008.02.01
  • 1636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시리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일곱 번째 글은 이윤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건축사)이 썼습니다.



▲ 부동산 담보 대출 홍보가 한창인 판교 신도시 견본주택 전시장 앞(자료 사진). ⓒ 오마이뉴스 안홍기
▲ 부동산 담보 대출 홍보가 한창인 판교 신도시 견본주택 전시장 앞(자료 사진). ⓒ 오마이뉴스 안홍기

겨우내 숲에는 많은 생물들이 포근히 깃들어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에는 고단한 육신을 눕히고 가족들을 보듬을 보금자리가 없어서 한숨짓는 서민들이 오로지 정부가 내놓는 따뜻한 부동산 정책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은 스스로 집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오색딱다구리의 집나누기 마음처럼 집없는 서민들의 포근한 집살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기다립니다.

이명박 당선자님! 차기정부가 돌보아야하는 민생분야의 많은 정책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공동체의 주택에 대한 시름이 해결되어야만 건강한 노동력을 갖출 수 있고 당선자님께서 견인하고자하는 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위에서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들썩이며 일희일비하는 현상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세제와 규제완화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재건축시장의 경우 대통령 선거 이후 한달 짒 값 누적상승률이 0.81%로 지난해 하향안정화의 반대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복지 문제에 따뜻한 겨울 숲의 품처럼 관심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선자께서는 오랫동안 건설관련부분에서 많은 신화를 만들면서 주택정책관련 경험이 풍부하시기에 이해와 결단이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견 절차상 최소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급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면 부작용 또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펴시겠다는 유보적 입장이시니, 부동산관련 시민단체의 고언이 참조되기를 기대합니다.

용적률 완화+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최악 집값 상승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및 재개발 용적율 완화와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장과 결합하면 최악의 집값상승 부작용이 올 수 있음은 당선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용적율 규제완화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법과 서민주거복지 등 환수한 이익을 사용처가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낮아져 대상지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 사이의 가격차가 벌어지고 시공사는 일반분양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주변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주변시세를 끌어 올리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은 노무현정부의 학습효과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수많은 중복규제 정책을 폈으나, 이러한 규제가 일반분양분으로 전가되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주변시세를 함께 끌어올려 부동산 거품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그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기에 상관관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규제완화가 대세이고 당선자님의 신념이시라면, 먼저 공멸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와 집값상승을 제어 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 등의 제도를 숙고한 이후에 규제완화정책을 펴서 안정적인 주택보급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 전제하는 지분제 분양주택 정책 재고돼야

다음은 이른바 ‘지분제 분양주택’ 공급정책에 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집없는 서민을 위한 고심과 배려가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고정적 이익을 전제로 하기에 집값을 하향안정화 하려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고분양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집값상승을 전제로 가능하게 되는 이 정책은 고분양가의 일부인 51%만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는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전매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을 해치고 집값상승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같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를 더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고 한나라당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은 당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무현정부가 안양부곡지구에 최초로 시행했다가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주변시세의 기준으로 80%정도로 책정하다보니 분양이 되지 않았고 위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어떤 의도로 시범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상컨대 송파나 광교 신도시 등에 적용했더라면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왔다는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 차단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투기문제입니다. 투자의 입장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서 집값상승을 가져오고 시장이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잠잠해진 부동산시장이 새 정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투기현상이 확대될 조짐이 일어서 심히 걱정입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사태는 고분양가를 시장수요에 맞도록 낮추어서 사태를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면 작년 12월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분양승인을 받아서 무리한 고분양가를 유지하여 버티기를 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정책변화에 기댄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대로 잡아야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아직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은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당선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 채 보유하려는 것을 뿌리뽑으십시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기회주의적인 투기세력이 발 디딜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정책을 펴십시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정책도 근로자들의 투명 지갑과의 형평성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십시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거래세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감면확대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드리고 싶은 소견은 많으나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새 정부나 당선자께서도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이슈일테고, 그만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많은 생물들이 겨울 숲의 따뜻한 품속에서 겨우살이를 영위해나가듯이,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오색딱다구리와 같이 집 나누기를 할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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