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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칼럼/기고
  • 2008.02.12
  • 1120
  • 첨부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박 당선자 님. 저는 참여연대에서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진한입니다. 늦었지만 대통령 선거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아마도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 한 것은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일으켜 주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당선자께서 열심히 일해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권에서 일하기 위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저는 국민의 알권리를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권리입니다. 오랜 독재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입과 귀를 봉쇄당한 채 복종만을 강요당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오직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행정에 있어 투명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불투명한 행정은 부패를 만연시켰고, 그 결과는 10년 전 IMF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천정부종합청사내 제1청사에 정보공개민원접수처가 마련되어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보공개 확대는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확장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 정보의 공개는 곧 민주주의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주로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와 같은 언론이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직접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요구하고 공개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직접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기록물과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하였고 확대 발전 시켜왔습니다.

2007년에는 기자실 폐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기자실 폐쇄문제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고 주장하자, 현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확대 강화는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동의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작년 8월 정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공개법 개정 TFT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TFT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한 단일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TFT에서 마련한 단일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악의적 비공개 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입니다.

기록물 하나 공개 받는 데 5년이나 걸려서야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부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도 정보공개법상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셨는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한번 만 해보시면 현재 정보공개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에 대한판단이 상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기구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중립적인 기구가 법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법제처에서도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로 청구인들의 승소률이 매우 낮아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데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 심해 청구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소송이 5년 가까이 소요된 정보공개 사건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나 기록물 하나를 공개 받는 데 5년이 가까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중립적이고 신속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은 악의적 비공개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당선자께서도 서울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참여연대가 5년여의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정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추진비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소송을 하면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공개가 된다손 치더라도 3-4년 후에 그 정보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있는 정보를 없다고 거짓말하여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악의적 비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공개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정고공개위원회 격하 방침 철회되어야

그러나 1월 21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통령산하에 있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청 산하 기구로 격하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개정 TFT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비록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청 산하로 기구가 격하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기도 힘들뿐더러 부여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종 공사, 사회복지법인, 학교, 국립병원 등에 대해 행정심판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개선 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보공개위원회가 1년 예산이 9백만 원에 불과하고 2007년도 회의개최는 서면으로 5차례 밖에 개최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행정안전청으로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정보공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투명한 행정의 기초

이명박 당선자님 투명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깨끗해야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부에서 업무의 결과로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패를 막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정보공개위원회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처 통폐합 문제로 바쁘시겠지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모로 고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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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1등이다. 규모도1등, 그룹도1등, 직원들도1등, 뭐든지 돈으로 다 삼성맨을 만든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고위직공무원, 국회의원, 시민단체에도 분명히 프락치가 있을것이다.....
    왜 삼성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가? LG는 깨끗한가? 다른 대기업은?
    이재용만? 구본상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나?

    "1등만 기억되는 사회"......
    그것도 삼성이 광고 하던 문구다.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

    그러나 삼성공화국시민이던 한국인 최초의 1등 우주인 고산씨도 바뀌었다.....사소한 법규위반으로? (그러나 그것은 세계역사상 전례없는 규정위반)..... 그도 삼성맨이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나라망신 다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한국에선 재벌해체를 외치면서도 외국 공항이나 해외여행 중에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광고만 보아도 애국심과 자부심을 느낀단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세계1위 노키아도 손들고 나가고,월마트,까르푸도 손들고 나가고
    모두 삼성이 승리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 아닌가?

    온통 삼성뉴스에 공천뉴스에.....경제얘기는 벌써 잊으신건가?
    대선용 허구였던 것인가?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자리 창출은 했는지? 경제가 잘돌아가고 있는지. 사회복지, 교육문제는 미분양 아파트15만세대는 어떻게 할런지.....


    제2의 IMF가 또 와야 정신들 차릴건가?
    또 금모으기하면 대기업에서 불법으로 탈세해서 할머니 금이빨, 손주 돌반지를 녹여 재벌들을 배부릴건가?
    지겹다.....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도 힘과 돈으로 법도 힘과 돈으로 언론도 힘과 돈으로....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던가? 정말 출세하고 싶어진다.....

    힘없는 노인이 수십차례 민원 넣어도 생계 벗어놓고 쫒아다녀도 법은 일반 국민의 것이 아니다.

    다만 정신나간 노친네로 치부하고 있다.
    그렇게 국보1호를 태워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한 노시민의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나라인가 싶다.... 힘 없는 억울한 서민이 아무리 악을 써도 대기업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더하다....

    LG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8년간 싸워온 용감하고 정직한 일반국민....

    회사와 하청업체간 부품가격 커넥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전 LG전자 직원 정국정 씨가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왕따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내부고발자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만 또 금방 잊혀질것이다.
    LG는 건재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간부들과 비리직원들은 배불리 먹고 비웃고 있을것이다.
    며칠 조용하면 또 국민들은 잊어버릴 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돌아간 1000만원과 단문의 뉴스라인이면 끝나는 것인가?.....그의 가족 그의 생계 그의 명예....이 나라에 살 수 있을지?

    차라리 동대문을 태웠으면 더 빨리 관심을 가져주었을텐데....한 달 동안 뉴스에 나오고 억울함도 국민들이 알아주었을 텐데.......

    상식이 통하는 시대......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교과서에서만)
    대한민국 = 재벌민국?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내면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공무원은 머슴이 아니라 봉사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청렴한 공직기강을 외쳐도 뿌리깊은 부정비리와 돈과 힘의 논리는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에 일선 비리공무원들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용산구청이 그 대표적인 예일것이다.
    보광동, 한강로, 삼각지 등 일반 서민들은 주차하기도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서 수십년을 힘겹게 살아왔다.

    길건너 이태원동 한남동은 즐비하게 CCTV를 길에 비추고 재벌들의 대저택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에 보광동 재개발에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신났다.


    이미 소시민들이 월세내며 살던 그동네가 평당 5000만원이란다.....사람들이 변해간다.... 돈 때문에....
    벌써 돈있는 사람들이 집은 다 사놓았다.....일반 서민들은 한탄한다....재개발되면 이젠 어디로 가야하나.....대기업은 또 거기에다 아파트짓고, 상가짓고, 서민들 공사장 일당 잡부로 일시켜 준다고 생색 낼께 뻔하다.....

    민주주의!!! 그렇게 힘들고 먼 얘기인가...... 헌법수호는 대기업은 예외인가? 그들은 수입금쌀로 하루 수백끼씩 먹고 사는가???

    통탄 할 일이로다!
    내 달이면 빌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온다나? 삼성공화국에 와서 얼마나 비웃을 런지.....세계 몇십위 밖에 안되는 한국의 이씨 가문공화국에 와서 그가 무엇을 느낄까?
    이 나라가 붉은악마의 위대한 국민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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