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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이야기    종로구 통인동 희망1번지

  • 칼럼/기고
  • 2008.02.29
  • 1047


‘고소영’에 이어 때 아닌 ‘강부자’ 열풍이 분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이 새 정부와 청와대를 대부분 차지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고소영정부에 이어 땅 많은 강남부자 내각이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장관 후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재력가들이다.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것 말고도 이 분들은 공통점이 많다. 대체로 서울 강남에 모여살고 부부는 각자 아파트 한 채씩, 혹은 두세 채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임야, 농지도 상당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분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부동산 정보에 밝은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대개 선의로 투자를 권유하며 이렇게 투자하면 값이 뛰어, 본의 아니게 재산이 늘어난다. 또한 이 분들은 외제차를 애용하고 값비싼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을 사랑하고 이름난 헬스장과 골프장에서 우의를 다진다. 이런 분들도 인생의 회한과 아픔이 있는데 젊은 날 병약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자라 외국국적을 갖게 된 관계로 자녀들과 헤어져 사는 아픔이다. 공통점이 참 많은 분들이다.

‘부자가 뭐가 문제인가?’ 청와대는 국민들이 흥분하자 이렇게 응수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유능함의 표상이라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관계자들의 철학이 깊게 배여 있다. 그렇다. 부자가 문제라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부는 존경의 대상이지,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나 장관 후보가 된 분들의 언행이 국민적 상식이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 아닐까 싶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 “부부가 교수 25년 하면서 재산30억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양반 아니냐”는 등 한마디 한마디가 어록에 남을 만한 언급들이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사고팔기를 반복한 것이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 말고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좁은 국토에서 땅과 주택을 투기의 대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다보니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투기 망국론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공동체의 합의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게다가 벌써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한다는 ‘지분형 주택’ 정책도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정책이니 집 없는 ‘서민’보다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자산가들에게 훨씬 더 친근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보니 땅부자 내각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나 거부감이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라며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라 했다. 이 또한 정당한 항변인지 모르겠다. 지금 장관 물망에 오른 분들 상당수가 교수인데 능력이 있는 교수라면 10년간 제대로 된 논문 한번 발표하지 않고, 제자들의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 후보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나 자녀들의 상당수가 국적을 포기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우리는 역대 총리, 장관들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의혹이나 자녀국적시비 등 도덕성 문제로 줄줄이 낙마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를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왕 물러날 것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리되는 것이 여러모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새 정부가 국민적 불신을 받으며 반쪽짜리 정부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온전한 장관들로 구성되어 믿음직한 출발을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는가?

김민영 /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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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부를 축적한거야 문제가 없겠지만,정부요직자들의 부의 축적방법을 알아보면 거의다가 비리,편법으로,부를 쌓아 온것이 태반이다. 부자들의 이런 편법성 부의 축적방법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솔선수범한 모습만이 일반 국민들에게,모범이 되어 국민들도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될텐데.씀쓸한 모습이고요. 부자들의 수많은 행태주에 일반 집 없는 서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동만은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얼마전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일명 부동산 투기꾼들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한사람이 1,000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더군요.그런 경우 그 개인을 질책하기전에,그렇케까지 허용한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고 싶습니다. 헌행 세법상 부동산 취득/양도시 취득세는 균일하게 적용하다보니,투기꾼들은 양도시 이익금에 대한 양도차액을 세금 부과하다보니,집을 여러채를 소유해도,절대 손해보는 투기가 아니기때문에 집을 여러채 소유하다,차액을 남기고 되파는 투기를 일삼아 왔다.
    지금의 종부세보다 더 효율적이고,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면,투기꾼들을 집 분양에서 차단하려면, 현행 취득세/등록세를 개선하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그입시는 현행대로 하고,집 1채소유자가 2번째 집을 취득시는,취득세/등록세를 2~4배,3번째 집을 취득시는 3~8배,---- 식으로,누진율의 세금을 부과하면,투기꾼들의 졸부적인 투기를 막을수 있고,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당장의 효과 있는,방법으로 생각된다.
    시민연대의 재삼 고려하여,아파트등 분양가를 잠재우려면 저의 제안을,생각해 보아,추진해주어 집 없는 서민 보호에,앞장 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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